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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뉴스] 4월 21일_ 자영업자 "버팀목 지원금" 제비뽑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자영업자 “코로나 손실보상 밝혀라”, 빚지는 자영업자·청년세대외식업_뉴스. 2021. 4. 21. 09:31
#. 소상공인 51만명에 버팀목자금 2차 신속 지급
코로나19로 경영과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2차 신속 지급이 19일부터 시작됐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차 신속 지급은 1차 대상자 250만명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51만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우선 반기별 비교를 통한 매출 감소 사업체가 포함되며, 1차 때는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만 지급했지만, 이번 2차 신속 지급에는 2019년 상반기와 지난해 상반기, 그리고 2019년 하반기와 지난해 하반기 등 반기별 비교를 통해 매출이 감소한 41만 6000명을 대상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지원 대상자는 버팀목자금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신속 지급과 달리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수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이달 말부터는 요건을 갖췄으나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자영업자 “버팀목 플러스가 제비뽑기냐”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속적으로 풀고 있지만 자영업계의 불만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지원을 1만개 업체로 늘렸고 연매출 비교를 반기별 매출 비교로 조정했지만 여전히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지급 대상 51만 1000개를 추가해 지원대상자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 중 영업제한 이행 업체 사이에서 지난해 연매출이 전년보다 조금만 늘어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김부겸 찾아간 자영업자들…“코로나 손실보상 입장 밝혀라”
자영업자들이 손실보상안에 대한 입장을 촉구했다는 뉴스기사 입니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입은 손실보상은 물론 임대료 분담,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구인데요.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등 8개 단체는 20일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적 코로나19 손실보상은 위헌”이라며 “김 후보자는 보상 없는 코로나19 방역조치 대책에 응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대해 손실을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왔지만, 최소한의 손실보상 규정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호소하였는데요. “손실보상 규정 없는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는 재산권 및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경제적 손실을 본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 후 정부측에 면담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 프랜차이즈업계, 배달앱과 손잡거나 독립하거나
프랜차이즈업계가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앱)과 손을 잡거나 자사앱을 출시해 차별화된 배달 서비스를 제공을 준비하고 있다는 뉴스기사입니다. 프랜차이즈업체가 배달앱과 협력하는 이유는 배달앱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거래금액 기준 배달앱 시장은 배민과 요기요가 각각 78.0%, 19.6%였다고 합니다. 한편에선 자사앱 강화로 배달 수수료를 절감하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배달앱 사용 시 결제건당 6~12%가량 중개수수료가 부담되는 부분을 의식한 것인데요. OO관계자는 “코로나19로 배달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배달 수수료 증가로 인한 가맹점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구책으로 자사앱을 운영하고 있다”고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프로젝트로 "배달앱 중개수수료를 절감하여 다양한 자체 프로모션 확대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 빚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청년세대… ‘고위험군’ 증가 빨간불
빚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청년세대가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타격에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여파인데요. 문제는 이들의 채무 상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청년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LTI(소득 대비 부채비율)는 지난해 3월말 195.9%에서 12월말 238.7%로 큰 폭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자영업자의 DSR(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도 37.1%에서 38.8%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청년들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2030세대의 부채가 우리나라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를 넘어섰으며, 30대의 경우, 1인당 부채가 1억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에 기인해 전체 가계부채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2020년 9월말 기준 1940조원으로 국내 GDP 규모(1918조8000억원)를 상회했다. 가계부채가 GDP 규모를 추월한 건 사상 최초 수준이라고 하네요. 금융기관들은 2분기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 은행 대출태도지수는 6으로 지난 1분기(18)보다 훨씬 낮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수가 낮아지면 은행이 자영업자 등에 해주는 대출이 더 까다로워졌다는 뜻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청년층 대출완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최장 30년인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40년까지 확대하고, 청년층의 미래 소득을 반영해 DSR을 산정하는 게 골자입니다. 다만 이를 둘러싼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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