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뉴스] 4월 30일_거리두기 단계 재연장될 듯?, 프랜차이즈 업계 '초비상', 자영업자 ‘임대료 멈춤法’ 필요”,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 '연장'

#. 코로나 거리두기 조정안 2단계 '연장' 주목..신규 확진자 하루 평균 670명

방역당국이 오늘(30일)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결정한다. 현 단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조정안은 다음 주부터 3주간 적용됩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있고 발생 범위도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어 방역 조치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단계 상향으로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가 커진다는 감안해 재연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전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입니다. 한편 지난 29일 밤 9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10명이며, 그제 같은 시간보단 20명 줄어들었습니다. 자정까지 집계한 확진자를 더하면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6백 명대 중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3일부터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약 670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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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진공, 소상공인 스마트화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스마트화 단계별 전략 수립’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시대변화에 맞추어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 정책 및 소상공인 스마트화 현황을 살펴보고, 소상공인 수준에 맞는 단계별 맞춤 전략을 모색해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마련하고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정책토론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날 오후 2시부터 생방송으로 진행하며, 기존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소상공인컨설턴트, 스마트기술보유기업 등의 프로젝트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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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상공인 스마트화 단계별 전략 수립’을 주제로, 각 패널들과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전략에 필요한 정책, 전략 등을 추가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진공 이사장은 “오늘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두되고 있는 소상공인 스마트화 전략을 단계별로 제시하면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면서 “디지털·스마트화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이 급변하는 포스트코로나시대에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속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매번 1000개 매장 동의 구하라니…" 프랜차이즈 업계 '초비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 대한 본사의 '갑질'을 막겠다는 취지로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내용이 알려지자 프랜차이즈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본사가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수반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하기 전에 '일정 비율' 이상 점주들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00치킨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269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는데, 전국적인 할인 행사를 하려면 1269개 업체에 모두 의견을 물어봐야 합니다. 1269개 매장 가운데 얼마나 동의를 구해야 실제로 할인할 수 있는지는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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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광고든 할인이든 마케팅의 핵심은 속도와 타이밍"이라며 "시장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는데 매번 1000개 넘는 지점에 일일이 연락을 돌려야 하면 어떻게 경쟁사 전략에 대응을 하고, 어떻게 경영을 하라는 것이냐"고 토로했습니다. 외식 업계의 한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는 "정부가 본사를 무조건 악(惡)의 프레임 속에 넣고 점주들과 사측의 갈등을 조장하는 형국"이라며 "사실상 정부 공인 노조가 생기면 국내에서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국내 업체는 대형 글로벌 프랜차이즈 업체와의 경쟁에서 모두 도태될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 “자영업자 코로나 피해 덜게 ‘임대료 멈춤法’ 필요”

참여연대와 중소상인단체들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 피해 경감을 위해 ‘임대료 분담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 등은 29일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취약계층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경제 불평등이 심화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료 분담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임대료 연체로 인한 강제 퇴거 등을 금지한 미국의 ‘코로나 지원 구제·경제적 보장법’(CARES) 등 해외사례를 근거로 국내에도 ‘임대료 멈춤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어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전면적 위기에서 임대료 제한을 할 수 없다면 사회적 위험을 일부 계층만 부담하는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거리두기 조정안' 현 단계 3주 재연장될 듯

정부가 5월 3일 0시부터 3주간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30일 발표합니다. 현행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유지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는 의견이 높은데요. 전문가들은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연장될 경우 유행을 감소세로 전환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5월 3일부터 23일까지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이날 오전 발표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2월 15일부터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하고 네 차례 연장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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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는 기존 거리두기 단계를 3주간 유지하되 수도권과 부산 지역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를 하는 추가 조치를 실시한다는 의견입니다. 이달 들어 신규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첫째 주(4~10일)에는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 수가 579.3명이었으나 셋째 주(18~24일)에는 659.1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정부는 기념일이 많고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5월 들어 인구 이동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특별방역대책을 준비 중입니다. 각종 모임과 행사를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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