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뉴스] 05월 07일_소상공인연합회 긴급생활자금 지원, 소상공인 대출 불이익 최소화, 홈텍스 어려운 자영업자들, 7월부터 새 거리두기 적용 '영업금지' 줄어들까

#. 7월부터 새 거리두기 적용되면 자영업자 원성 산 '영업금지' 줄어들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신규 확진자 수가 1천명 이하로 통제될 경우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는데요. 10만명당 일평균 확진자 수에 따라 단계 나뉘어…전국 500명 미만이면 1단계 같은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 단계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거리두기 개편안을 공개합니다. 단계별 기준을 인구 10만명당 평균 확진자 수로 하고, 단계에 따른 사적모임 규모를 연계한 점이 특징인데요. 현재 거리두기 개편안은 경상북도 내 12개 군에서 시범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시범 적용은 다음 달 2일까지 예정돼 있었으나 3주 더 연장돼 5월 23일까지 유지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우선 1∼4단계는 코로나19 억제 상태→지역 유행→권역 유행→대유행으로 각각 상정하고, 단계 격상에 따라 방역 기본수칙 준수→이용인원 제한→사적모임 금지→외출 금지 등의 방역 조치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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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서 "종소세 신고 안 받아요"…홈텍스 어려운 자영업자들 '답답'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대면 창구를 운영하지 않으면서 신고 대상자들이 불만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5월 한달간 지역 세무서에 민원인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몰리는 것과 관련,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신고 창구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있죠. 다만, 65세 이상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에 대해서만 도움창구를 개설해 이들의 신고를 돕고 있습니다. 대신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텍스를 통해 회원가입 후 관련 인증과 서류 첨부 등을 통해 신고를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자영업자 상당수는 신고를 위해 홈페이지 상의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치는 데 애를 먹거나 PC 앞에 스스로 업무를 처리할 여유가 별로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 세무사 사무실을 거쳐 신고를 진행하지만, 청송 등 경북 일부지역은 세무사 사무실조차 없어 인근 지역까지 나가야 하는 상황이죠. 또한 일부 세무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지역 세무사사무실로 연결해주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 세무사들이 대행 신고 댓가로 수수료를 받고 있어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힘든 자영업자들은 이에 대해 '이중과세'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 내달부터 중기·소상공인 신용등급 하락해도 대출 불이익 최소화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기관들이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 시 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산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부실이 없는 정상 차주일 경우 대출한도 축소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인데요. 6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신용등급 하락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회사 및 정책금융기관 등과협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각 금융기관은 이달 말까지 신용평가시 회복가능성 반영, 신용등급 하락시 불이익 최소화 등을 위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와 대출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용등급 하락 불이익 막는다

지난해 국내 주요 기업 중 신용등급이 하락한 곳이 올라간 회사의 두 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기업의 신용등급 하락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것인데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을 보유한 기업 1240곳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신용등급이 상승한 기업은 34곳으로 전년(37곳)보다 8.1% 감소했다고 합니다. 반면 신용등급이 떨어진 기업은 66곳으로 1년 전(54곳)보다 22.8% 증가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용등급 하락 부담 경감 추진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등급을 최대한 내리지 않고, 신용등급이 내려가더라도 대출 한도·금리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등급 하락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다양한 제도를 준비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500명에 긴급생활자금 지원

소상공인연합회는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전체 지원 대상은 500여가구로,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50만원씩(1회 지급) 지급한다고 합니다. 매출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고 현재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소상공인이 지급 대상입니다. 유흥, 사행성 업종, 전문 직종은 제외됩니다. 접수 방법은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 에서 가능하며, 사업체 대표자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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