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뉴스] 05월 10일_ 관광 회복도약자금 200만원씩 지급, 자영업 체감경기는 더 나빠졌다, 저소득 가구에 생계지원금 50만원 지원, 최저임금 자영업자 이중고 덜어줘야

#.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서울 소재 관광소상공인에 200원만씩 지급

코로나19 장기화로 존폐 기로에 놓인 관광업계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지원 정책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2주간 약 4,000개사가 접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은 서울 소재 관광 및 마이스(MICE) 소상공인 5,000개사에 총 100억원(업체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입니다.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신청을 접수 받은 결과, 2주간 약4천개사가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업체 중 적격 여부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5월 10일(월)부터 순차적으로 회복도약 자금 지급을 실시한다고 하네요. 지난 4월 26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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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미용실 텅텅…자영업 체감경기는 더 나빠졌다

2월부터 회복세를 보이던 소상공인들의 체감경기는 4월부턴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 체감경기는 소상공인 분야를 제외하면 모두 개선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기업경기실사지수도 12월부터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업황전망도 넉달째 상승세인 반면, 소상공인 분야만 체감경기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한 것인데요. 업종별로 스포츠·오락관련업이 15.9포인트 하락한 38.5, 개인서비스업이 11.0포인트 하락한 56.7, 부동산업이 10.1포인트 하락한 44.8로 나타났습니다. 업종 별로는 헬스장, 미용실 등의 높은 투자비용이 요구되는 대형 업체들이 체감상 더 많은 하락 지표를 보였다고 합니다. 종합적으로 지표를 본다면 백신의 활성화 방안이 경기 활성화의 최소마지노선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루라도 빨리 위험없는 백신이 생산되어 경기 활성화개선이 되면 좋겠습니다.  

#. "코로나19 소득감소" 저소득 가구에 생계지원금 50만원 지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1회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뉴스기사 입니다. 10일 경북 의성·군위군에 따르면 ‘한시 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소득감소 위기가 발생했으나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2019~2020년 대비 현재(2021년 1~5월) 소득이 감소하고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1인 가구 137만 원 이하, 4인 가구 365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은 3억 원 이하인 가구만 해당된다고 하네요.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급여) 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전세버스 기사 안정자금 등 2021년 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됩니다. 온라인 접수는 5월 10일부터 28일까지이며, 복지로 사이트에서 세대 주가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됩니다. 

#. 최저임금 자영업자 이중고 덜어줘야

해마다 이맘때면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격렬한 논쟁이 되풀이됩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간판 정책이기 때문인데요. 최저임금을 인상해 가계 소득을 늘려 ‘소비 증가→ 생산 증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경제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두 차례 급격한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정규직 근로자 임금 중앙값을 100이라고 했을 때, 최저임금은 2017년 52.8에서 2019년 62.6 수준까지 급상승했으며, OECD 28개국 중 각각 14위(2017년 최저임금)와 4위(2019년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죠. 최저임금은 정책적 상징성보다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해 정해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IMF 위기 후 2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일자리는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영업자는 인건비 증가에 더해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영업시간까지 제한받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합리적인 정책으로 자영업자들의 이중고를 개선해줄 해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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