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뉴스] 05월 12일_ 로또 같은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도 모른다, 매년 1,000개의 프랜차이즈가 사라진다., 프랜차이즈도 못믿겠네, “재난지원금 받아도 그때뿐”

#. 로또 같은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도 모른다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한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금 지급을 약속했지만 2주가 지난 현재까지 지급 대상자 확인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뉴스기사 입니다. 특히 지난달 소진공은 국세청과 협업해 사업자 등록, 부가세 신고 등 정보를 교환해 DB를 구축하고 사각지대 없는 신속한 지급을 약속했었는데요. 하지만 신청일 기준 2주 내 지급 예정이었던 지원금은 아직까지도 검증, 검증 대기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급 대상자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시스템에 소상공인들의 빈축을 사고 있는것이죠.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기준을 늘렸고 이에 해당 자료들을 각 지자체에서 취합해 심사하는데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추가 확인 지급 기간을 통해 사각지대 없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 매년 1,000개의 프랜차이즈가 사라진다. 

외식·프랜차이즈 진흥원이 발표한 2021 프랜차이즈산업통계현황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등록된 프랜차이즈 브랜드 6,847개로 집계 됐다고 합니다. 브랜드 수는 전년대비 약 12% 증가한 수치로, 프랜차이즈 산업의 규제강화, 코로나로 인한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 한편, 프랜차이즈 브랜드 폐업현황은 매년 1,000개의 브랜드가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업 브랜드는 가맹사업을 중단하여 정보공개서를 자진취소하거나,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하고 등록하지 않아 공정위에서 직권취소한 경우가 포함되며 직권취소의 사유는 휴·폐업, 신규 가맹점 모집 중단, 단순 불이행 등이 진행된 업체도 이에 포함된다고 하네요. 코로나로 인해 프랜차이즈 본사 측의 폐업수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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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도 못믿겠네… 원산지 속이고 폐기용 식자재 사용

유통기한이 28개월이나 지난 식재료를 조리에 사용하거나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합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7일부터 16일까지 영업장 면적 150㎡이상의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지역 유명음식점 360곳을 수사해 89곳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거나 조리·판매 38곳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33곳 △메뉴판에 표시된 음식의 주재료가 다른 경우 5곳 △보관온도 미준수 10곳 △기타 3곳 등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조리·판매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지불할수도 있습니다.

#. “재난지원금 받아도 그때뿐”… 자영업 작년 매출 19조4137억 ‘뚝’

자영업자 분들의 걱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후 10시까지·4명 이하’ 제한 때문에 매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전의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1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0년 개인 일반사업자 업종별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 전체 52개 업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9개 업종에서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피해 업종의 총매출 감소액은 19조4137억원에 달했으며 그중에서도 음식점 감소액이 5조7323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52개 업종 자영업자의 총매출액은 708조6417억원으로 전년(718조5억원) 대비 1.3%(9조3588억원) 감소했습니다. 전체 업종 중 운송업의 감소폭이 5175억원으로 가장 컸고, 음식점업이 4291억원 줄어 그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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