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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뉴스] 05월 24일_ 재난지원금 지급지연 분통, 폐업 소상공인 지원, 21년 근로·사업·재산소득 다 줄었다, 울산시, 750억 규모 2차 경영안정자금 푼다외식업_뉴스. 2021. 5. 24. 07:41
#. "재난지원금 시스템 문제에 지급 지연"…소상공인 '분통'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확인지급'때문인데요.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구분되는데 신속지급은 국세청 자료를 통해 매출 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에게 신청 당일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미 두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확인지급은 별도의 증빙 서류가 필요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지난달 26일부터 시작했었죠. 확인지급의 경우 신청 후 지급까지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적지 않었습니다. 당초 신청 이후 2주 안에 지급한다고 했지만, 지급 시점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많은 것이데요. 실제로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얼마나 더 버텨야 주나", "한 달째 무엇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끝도 없이 기다리고 있어 부들부들 화가 난다", "준다는 것인지 만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한다" 등 강한 불만을 표현한 내용의 글 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팀목자금 플러스 집행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단 정원은 672명인데 재난지원금 관련 업무가 몰려들다 보니 업무 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을 받으면 국세청을 통해 해당 소상공인의 매출 관련 자료를 받고, 중기부가 다시 국세청 자료를 검증해야 해서 절차상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단 관계자는 "현재 인력으로 도저히 업무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의 불만을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 강북구, 코로나19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50만원 지급
코로나19로 폐업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에게 피해지원금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에 적합하면 본인계좌로 50만원이 입금됩니다.) 신청은 구청 누리집(구민참여란)에서 6월3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관련 부서로 방문접수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제출서류는 신분증,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은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자격이 생긴다고 하네요. 우선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서 폐업신고 전 90일 이상 영업해야 한며, 폐업시점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한 지난해 3월22일부터 공고일 이전인 올 4월29일까지 여야 합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 미등록, 국세청 매출액 미신고,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위반 사례가 있어도 안 된다고 하네요. 대표자 1명이 다수 사업장을 폐업하면 최대 3개소까지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동 사업자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아니라면 각각 지원받을 수 있으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필수로 내야합니다. 위임장을 제출하면 대리 접수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신청가능 점포는 일반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21개 업종 약 980개 이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거나 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됩니다.
#. 재난지원금 받아도 소득 증가율 0%…근로·사업·재산소득 다 줄었다
오늘(20일)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계의 근로·사업·재산소득이 한꺼번에 줄었습니다. 재난지원금 등 이전소득이 늘어 전체 소득이 조금 늘긴 했지만 가계가 실제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줄며 증가율은 0%대에 그쳤다고하며, 1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 월평균 소득은 438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0.4% 늘었다고 합니다. 소득별로 보면 근로소득이 277만8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줄었고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감소폭입니다. 또한, 사업소득은 76만7000원으로 1.6% 줄었고 개편 이후 기준으로 2분기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재산소득도 3만3000원으로 14.4% 줄었으며, 이처럼 가계의 근로·사업·재산소득 세 가지가 한 번에 준 것은 코로나19로 가계소득이 직격타를 맞은 지난해 2분기 이후 처음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소득은 0.7% 줄었다고 하네요. 2017년 3분기(-1.8%) 이후 14분기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수치입니다. 반면 이전소득은 72만3000원으로 16.5% 늘었습니다. 1분기만 보면 2007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크게 늘어난 규모입니다. 특히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과 수당 등을 포함한 공적이전소득이 49만7000원 늘어 27.9% 급증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계청 담당자는 "근로·사업소득이 줄어 시장소득이 안 좋은 상황"이라며 "1분위는 재난지원금 등으로 소득이 늘었지만 5분위 전체 소득도 위축돼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울산시, 750억 규모 2차 경영안정자금 푼다
울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2차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자금 규모는 중소기업에 500억원, 소상공인 250억원 등 모두 750억원규모 입니다. 금융기관 대출이자 일부(중소기업 1.2~3%, 소상공인 1.2~2.5% 차등 지원)를 지원해 중소업체들의 코로나19로 인한 자금 경색에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공급 일정은 중소기업 자금의 경우 6월 7일~11일까지 울산경제진흥원을 통해 접수받고, 소상공인자금은 6월 11일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선착순 접수가 가능합니다. 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울산시와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회부터 중소기업자금 지원은 기존 13개 은행에,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추가해 금융기관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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