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뉴스] 06월 04일_손실보상 자영업자 불만 폭주, 울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하향, 8일 손실보상법 심사,배달 중 다친 라이더, 긴급지원 받는다

#. "손실보상 아직인데"…'보편 재난지원금' 논의에 자영업자 불만 폭주

최근 국회에서 다시금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생계가 걸린 손실보상 논의는 내팽개치고, 느닷없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만지고 있다”며 호소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냉담한 반응입니다. 현재 손실보상법 통과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언급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반대하진 않지만, 지금은 순서가 잘못됐다”며 “손실보상법도 아직 논의 등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정작 중요한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적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25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은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의 입법청문회에서 암담한 현장의 상황을 전하고 손실보상법 의견을 전달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당 법안은 소급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이견 벌어지면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라인 까지만 진전된 상태입니다. 이에따라 자영업자들은 향후 단체행동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항의할 방침이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국유흥음식중앙회 등 단체도 오는 4일 서울 중구 시청 앞에서 집합금지 중단조치와 손실보상법 조속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울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하향...식당·카페 밤 12시까지 연장

최근 지역감염 확산세가 주춤해지며 확진자수도 감소하자 울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는 뉴스입니다. 울산시장은 브리핑에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방역망 내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해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8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함께 특별 방역주간 연장 운영하고 임시 선별검사소 확대로 인한 방역조치가 주효했다"며 "특히 시민들의 철저한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가 위기 극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역조치는 장기간 영업 제한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내고자 영업시간이 제한되었던 식당,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기존 밤 10시에서 12시까지로 조정됩니다. 다만 전국적인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확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관리자와 종사자에 대해서는 2주 1회 이상, 유흥접객원은 1주 1회 이상의 선제적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하네요. 또한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됐던 공적 모임·행사의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해 실시 가능하나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스포츠 관람은 정원의 30%만 입장·관람되며 종교 활동은 좌석 수의 30% 이내 인원 참여가 가능하지만 모임·식사 금지는 유지됩니다. 

 

#. 8일 손실보상법 심사…민주 "소급적용 힘들어" vs 국힘 "소급 원칙"

여야가 오는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법을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자중기위 여야 간사는 오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심사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공감하고 있지만 소급 방식을 두고는 입장차가 있어 8일 열리는 회의에서도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민주당은 2차 추경안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물론 집합 금지·제한 조치 대상 소상공인 및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선별 지원 예산이 담길 예정인 만큼 손실보상법은 향후 피해에 대해서만 정부가 보상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소급적용 조항이 포함된 손실보상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법 절차에 따르 지원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2차 추경에 정부 행정명령 대상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을 담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 음식 배달 중 다친 라이더, 긴급 지원을 받는다

나는조합(이사장 이선우),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 우아한형제들(의장 김봉진),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흥식) 등은 3일 전국 외식업 배달 라이더 대상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사업인 ‘우아한 라이더 살핌기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아한 라이더 살핌기금은 음식 배달 중 사고를 당해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라이더를 긴급 지원하기 위해 우아한형제들 김봉진 의장이 사재 2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면서 조성된 기금입니다. 사고를 당한 라이더 가운데 중위소득이 140% 이하라면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자기부담금의 최대 1500만원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나는조합 상임이사는 “플랫폼 노동자의 경제적 취약성 및 기존 보험제도내 소외 문제에 대한 이슈가 언급되는 와중에 이번 협약을 통해서 조성된 기금이 제도적 사각지대의 완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며 “신나는조합은 배달 노동자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의 취지가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공실률 치솟아도 임대료는 요지부동인 명동의 ‘아이러니’

한국의 대표 거리 명동이 코로나 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상점 열 곳 중 네 곳이 비어있을 정도로 상가 공실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명동 상가 임대료는 여전히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공실률이 높아지면 임대료가 낮아지는 공식이 무색한 상황입니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관광객이 급감한 명동의 공실률은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명동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38.4%에 달했고, 코로나 사태 초반인 작년 1분기만해도 7.4%였던 공실률은 같은해 2분기와 3분기, 각각 8.4%와 9.8%로 높아지더니 4분기에는 22.3%까지 육박했다고 합니다. 소규모 상가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1분기 명동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38.3%로 중대형 상가와 같았습니다. 작년 1· 2분기 0%를 기록했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작년 3분기 28.5%, 4분기 41.2%로 치솟았으며,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던 소상공인들이 임대계약이 만료하자마자 떠나버렸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공실률이 큰 폭으로 높아지졌만, 임대료는 요지부동입니다. 올해 1분기 명동 중대형 상가의 평균 임대료는 1제곱미터(㎡) 당 월 22만 5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수준이며, 작년 1분기(29만 7000원)대비 약 24% 낮아지긴 했지만, 같은 기간 공실률 증가폭과 비교하면 하락 폭은 작은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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