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뉴스] 06월 07일_4차 지원금 불만 목소리,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 코로나 지원금 '전국민 vs 고소득층 제외', 빚내서 버티는 자영업, 폭등물가 자영업 비상

#. "아직 4차 지원금도 못 받았는데…" 일부 소상공인 불만 목소리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공식화했지만 일부 소상공인은 아직까지 4차 재난지원금도 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는 뉴스기사입니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버팀목 자금 언제 주시나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1500명가량의 동의를 얻었는데요. 지난 3월 통과한 1차 추경 사업인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지원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청원인은 “선거철 표심 잡기용으로 ‘신속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의미 없는 기다림만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영업 제한 여부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다수는 지원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소상공인이 많이 가입해 있는 네이버의 한 카페에는 “지원금 신청 후 한 달 이상 ‘검증 중’에서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와 있는 실정이죠.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4월 25일을 기준으로 올해 1차 추경에 담긴 4차 지원금 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실집행률은 5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긴급 피해지원금 사업으로 분류된 예산 7조9479억원 중 4조5194억원이 집행됐다고 하네요.

 

#. 용산구, 폐업 소상공인 700여명에 50만원씩 지원

지난해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폐업에 이른 점포가 서울에만 3만여 곳에 달했습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지원책이 요구된는 부분인데요.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7월30일까지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50만원)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6월7일) 기준 폐업 전 사업장 소재지가 용산구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이이에 해당됩니다. 폐업시점은 2020년3월22일부터 2021년6월7일까지이며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개업일 포함, 폐업일 미포함)한 이들이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이 10억~120억원 이하, 2020년 상시근로자가 5~10인 미만(광업·제조·건설·운수 10인 미만, 그 외 5인 미만)인 업체가 해당되며,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업종별 관할 부서를 찾아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폐업사실증명원, 매출신고 여부 확인, 소상공인 확인서류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유흥업소 5종(유흥,단란,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식당,카페, 이·미용시설, 목욕장, 숙박시설은 보건위생과, 오락실,멀티방, PC방, 영화관, 노래연습장, 파티룸, 놀이공원, 워터파크,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 겨울스포츠시설, 숙박시설(관광호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은 문화체육과,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인재양성과, 직업훈련기관, 직접판매홍보관, 종합소매점(300㎡ 이상)은 일자리경제과,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은 보건의료과에서 진행됩니다.

 

#. 소비진작 지원금, 쟁점은 지급대상…'전국민 vs 고소득층 제외'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주는 맞춤형 지원금과 소비진작을 위한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을 '투트랙'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기사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탈출 국면에서 발생한 수출과 내수 간 불균형 상황을 해소하려면 피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물론, 광범위한 소비진작용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인데요. 다만, 정부는 여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지원금과 달리 고소득층을 제외한 가구에 대한 선별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어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6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2차 추경에 그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계층에 지급한 것과 유사한 맞춤형 지원금과 함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진작용 지원금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 빚내서 버티는 자영업자…1분기 서비스업 대출 31조원 ↑

올해 1분기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서비스업에서 대출이 31조원이상 또 불었다. 전체 산업 대출금도 지난해 말 대비 42조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1분기 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금' 통계에 따르면 1분기말(3월말) 기준 모든 산업의 대출금은 1435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2조1000억원 늘어난 것인데요. 증가 폭이 지난해 4분기(27조7000억원)보다 14조원 이상 급증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1분기 증가폭(51조4000억원)에 비해선 축소됐으며,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14.0%로 전분기(15.4%)에 비해 하락했습니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대출금이 4분기 말보다 31조1000억원 늘었다고 하며, 증가 폭이 4분기(28조7000억원)보다 3조6000억원 더 커졌습니다.

 

#. "계란 값 때문에 빵집 휴업할 판"…폭등 물가에 자영업자 비상

2일 통계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46(2015년=100)로 한 해 전보다 2.6% 올랐다고 합니다. 이는 2012년 4월(2.6%)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상품 가격은 한 해 전보다 4.0% 올랐으며,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되는 농축수산물은 12.1% 상승하며 지난 1월(10.0%) 이후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가운데 농산물은 1년 전보다 16.6% 뛰었습니다. 특히마늘(53%),고춧가루(35.3%), 쌀(14%) 등도 크게 상승했고, 축산물도 10.2% 올랐다고 합니다. 특히 달걀이 산란계 부족 탓에 45.4% 상승했으며, 전월(36.9%)과 비교해도 상승폭이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달걀값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절대적인 공급량이 계속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AI 영향으로 국내 알을 낳는 닭, 즉 산란계의 23%가량이 살처분된 영향이 크다는 의견입니다.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계란값은 연초와 비교하면 40% 올랐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70%정도 오른 수준"이라며 "국내 계란 시세는 10~11월까지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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