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뉴스] 06월 17일_ 택배기사·자영업자도 백신 ‘유급휴가’ 지원???, “백신 맞았으니까 5인 가능하죠?”, '대출 돌려막기' 나선 자영업자

#. “백신 맞았으니까 5인 가능하죠?”…백신 인센티브에 자영업자 곤혹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 인센티브를 도입했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일선 현장에서는 혼선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적용된 1차 인센티브와 다음 달 도입되는 2차 인센티브를 두고 헷갈려 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16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1일부터 1차 백신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제공 대상자는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까지 끝내고 14일이 지난 ‘접종 완료자’입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됐었죠. 다만 접종 완료자가 식당ㆍ카페 이용 시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 등 사적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는 2차 인센티브는 다음 달 적용된다고 하네요. 이처럼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백신 인센티브를 시민들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혼선이 빚어지며, 업계에서는 정책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서울시 “자영업자·다중시설 종사자 등 백신 우선접종 건의”

서울시가 지난 13일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필수노동자 등에 대해 백신을 우선 접종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서울시 이창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근 백신접종이 확대되며 접종률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백신 접종에 있어서 일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실정”이라며 의견을 이야기 하였는데요. 대변인은 “일반인에 대한 접종이 이뤄지는 하반기부터라도 다중과 접촉이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필수노동자에 대한 우선 접종이 이뤄진다면 민생경제 회복을 더욱 앞당기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 우후죽순 폐업...우산마저 내려놓는 자영업자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거리두기도 완화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올 가을쯤에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차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한 가장은 10년이나 부어왔던 보험을 깨고, 자영업자들은 줄폐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자영업자는 554만500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0.7%(3만7000명) 감소했으며, 1명 이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같은 기간 4.7%(6만5000명) 줄어든 132만3000명으로 집계돼 29개월 연속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422만2000명)는 0.6%(2만7000명) 늘었습니다. 소상공인 경기전망도 불투명하다는 의견입니다. 

 

#. '대출 돌려막기' 나선 자영업자 126만명…빚 500조 넘어섰다

자영업자 가운데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126만명으로 1년 새 20만명(19.2%)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진 빚은 총 500조원을 넘어섰다. 이 규모가 5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인데요. 다중채무자는 대부분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 대출을 함께 갖고 있고 ‘대출 돌려막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커 소득 감소, 금리 인상 등 충격에 가장 취약한 고리로 꼽힙니다. 빚으로 코로나19 위기를 버텨온 영세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금융 지원책이 끝나면 무더기 부실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14일 개인신용평가회사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이 있는 자영업자 가운데 다중채무자는 126만명이었으며, 1년 전(105만7000명)보다 20만3000명 늘어난 규모이고, 증가율은 19.2%로 1년 전(7%)보다 3배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 택배기사·자영업자도 백신 ‘유급휴가’ 지원받을까

백신 접종 뒤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16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나 택배기사 같은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예산으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길을 열어서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 했다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경증 이상반응은 흔한 상황에서 백신 휴가 여력이 없는 이들에게 여건을 조성해 노동자의 예방접종을 독려하는 등 감염병 위기대응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요. 특히 영세한 자영업자나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계층은 백신휴가를 쓰고 싶어도 생계와 비용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상황을 반영했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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