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뉴스] 07월 07일_저신용 소상공인에 오늘 부터 긴급대출, 소상공인·자영업자 5차 재난지원금 인당 평균 305만원, '희망회복자금' 언제, 소상공인 42%최저임금 인상 안돼

#. 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에 오늘(5일)부터 긴급 대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총 1조 원을 융자하는 긴급 대출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와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총 1조 원을 융자하는 사업을 5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중에서 저신용(신용 744점·구 6등급 이하) 10만 개사가 지원대상입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로 진행됩니다.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라고 하네요. 다만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이거나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5차 재난지원금, 상한 900만원은 전체 0.3%… 인당 평균 305만원

정부가 코로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서 상한인 900만원을 지급받을 사람은 전체의 0.3%인 3000명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산자위 소속 더민주 이동주 의원실이 6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지원금을 받게 될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약 96만 명입니다. 이 중 장기간의 집합금지 조치를 받고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이 넘어 상한인 900만원을 받게 될 사람은 3000명 정도될예정이라고 합니다. 250만원을 받게 될 사람이 28만9000명으로 전체의 30.1%로 집계됐고, 300만원은 22만8000명으로 전체 23.8%를 차지했으며, 결국 250만~300만원을 받게 되는 이들이 과반인 셈입니다. 전체 평균은 1인당 약 305만원으로 산출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 1일 올해 2차 추경안을 발표했습니다. 총 33조원 규모의 추경안 중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으로 3.25조원을 편성했고,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9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했었습니다.

#. 소상공인 "피해 커져 하루가 급한데"…'희망회복자금' 언제

정부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수도권의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일주일 더 연장하자 소상공인 단체들은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영업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신속한 자금 지원을 요구한 것인데요.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외식업계는 지난 몇 달간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고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자정으로 연장할 것을 요구했지만 확진자가 1천 명대로 진입해 이런 요구가 쉽지 않게 되었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계속 악화하면 거리두기 개편안 조치의 가장 강력한 단계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단체들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고려해 최근 추경에 편성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3조3천억원)의 신속한 지급과 대출 규모 확대 등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 소상공인 42%, 50만~200만원 수익…최저임금 인상 안돼"

소상공인의 절반 정도는 ‘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7일 소상공인 1026명을 대상으로 ‘2022년도 최저임금 관련 긴급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한 것인데요. 이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가족 구성원은 ‘4인 가구’가 33.8%로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뒤이어 ‘2인 가구’ 21.2%, ‘3인 가구’ 20.8%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2021년도 소상공인 월평균 순수익은 ‘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은 26%로 조사됐었죠.  2인 가구 이상 기준 소상공인 월평균 순수익은 '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40.9%, ‘20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이 27.7%로 조사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의 요구안인 2022년도 최저임금 1만800원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1.9%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고, 최저임금이 인상에 대해서는 "87.2%가 ‘최저임금 지불이 어려울 것"이라고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장의 대출 및 부채 정도는 ‘1억원 이상’이 32.5%로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뒤이어 ‘2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15.6%, ‘4000만원 이상 6000만원 미만’ 14.8%로 각각 나타났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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