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뉴스] 07월 19일_재난지원금 150만 원∼3천, 추경예산 1조 이상 증액, 거리두기 4단계 영향으로 휴·폐업 고민, 전국민 지원금 가닥…`33조원, 다음주 추경 처리

#. 소상공인에 한 달 뒤 재난지원금 지급...150만 원∼3천만 원 전망

코로나19로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이 한 달 뒤 1인당 적게는 150만 원, 많게는 3천만 원까지 지급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방역 조치 강화로 영업 손실이 커진 데 대해서는 10월 말쯤 처음으로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집행되고 있는데요. 전 국민 지원 여부를 놓고 논란이 한창인 5차 재난지원금 예산에는 소상공인의 피해 지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엔 '희망회복자금' 이름으로 3조2천500억 원이 편성됐는데, 코로나19 재확산이 날로 심각해지자 국회에서 2조9천300억 원 증액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금액도 1인당 최소 150만 원, 최대 3천만 원으로 커졌습니다. 지급은 다음 달 셋째 주부터 시작됩니다. 지난해 8월 이후 한차례라도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면 대상이 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DB에 포함된 집합금지·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에게 1차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번 방역조치 강화로 소상공인들의 손실이 더 악화한 데 대해서는 오는 10월 말쯤 처음으로 손실보상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집니다. 

#. 소상공인 피해지원·백신 추경예산 1조 이상 증액 추진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백신·방역 관련 2차 추가경정예산을 최소 1조원 이상 증액하는 방안이 당정 간에 검토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직전에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에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대응 예산을 추가하는 것인데요. 18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2차 추경안을 1조~4조원 안팎 증액하는 방안이 당정 간에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달초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 안 규모가 당초 정부안인 33조원보다 최소 1조원 이상 늘어난다는 의미인데요. 이는 2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발생한 4차 대유행 상황을 반영하는 조치입니다. 가장 큰 증액 소요는 국민지원금(1인당 25만원)과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1인당 10만원), 신용카드 캐시백(1인 최대 30만원), 소상공인 피해지원 등 3종 패키지 중 소상공인 피해지원 부분이 있을예정이라고 하네요. 앞서 제출한 정부안이 국민지원금과 캐시백 등 소비 진작을 통한 소상공인 간접 지원에 방점이 찍혔다면 수정안은 수도권 4단계 등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소상공인 직접 지원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 소상공인 10명 중 6명 "거리두기 4단계 영향으로 휴·폐업 고민"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영향으로 휴·폐업을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도권 소상공인 70% 가까이가 7~8월 매출이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것인데요.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숙박업·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300개사(수도권 162곳·지방 138곳)를 대상으로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긴급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57.3%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인해 휴·폐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었죠. 구체적으로 수도권 소재 소상공인 58.5%, 지방 55.8%가 휴·폐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거리두기 4단계가 수도권 소재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죠. 7~8월 매출이 소상공인 연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1년 장사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셈입니다. 

#. 전국민 지원금 가닥…`33조원+α` 역대 최대 추경 풀린다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이번 주에 국회를 통과합니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재정지원 절차가 진행돼 추석 전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릴 전망인데요. 여당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재정당국은 선별지원을 고수하고 있어 세부 내역을 확정하는 막바지 협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등을 포함한 33조원 규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측 담당자는 “증액 규모는 국채를 상환한다면 4조~4조5000억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당 의견이 관철되면 최대 37조원대 추경이 편성되는 셈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예산을 기존 6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증액한것이죠. 자영업 1곳에 최대 900만원 씩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도 편성된 추경 예산(3조2500억원)보다 증액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 다음주 추경 처리되나…지원금·소상공인보상 누구에 얼마나

신호경 박용주 김남권 기자 = 다음 주 국회는 정부가 앞서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고 합니다. 앞서 여야는 23일까지 추경 처리를 마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희망회복자금 증액까지 감안하면 추경 지출 규모를 4조∼4조5천억원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방역·백신 예산의 증액 필요성은 인정하는 가운데 국민 지원금은 80%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고 하네요. 정부의 '2021년 세법 개정안' 작업도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것이죠.  내년부터 수정될 세법의 밑그림을 보여주는 절차인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과 양극화 해소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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