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뉴스] 07월 20일_“소상공인에 최대 3000만원, 내달 17일부터 지원”, 소상공인 지원금 대폭 증액, 휴·폐업 고민하는 자영업자, 전국민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 “소상공인에 최대 3000만원, 내달 17일부터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 지원금 규모를 늘리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편성한 지원금 최고액은 1인당 900만원이었지만, 이를 역대 최고 수준인 300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재난지원금을 놓고는 전 국민 지급을 원하는 여당과 ‘80%선’을 고수하는 정부 간에 여전히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개최한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단가를 인상하고 다음 달 17일 지급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체 지원 대상 113만 명 가운데 약 90만 명에게 1차로 지원되며, 나머지에게도 다음 달 말까지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 소상공인 지원금 대폭 증액… 최대 1000만원 넘게 받을 듯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을 애초 정부안(100만~900만원)보다 대폭 늘리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최대 지원금은 1000만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며, 매출 감소 폭이 20% 미만인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이 될 전망인데요. 국회 심사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당초 계획대로 이번 주에 처리되면 희망회복자금은 다음달 17일부터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지만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경영위기 업종’에 대해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 따라 매출이 10~20% 감소한 소상공인도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또한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금을 정부안(150만~300만원)보다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었다고 하네요.

#. 휴·폐업 고민하는 자영업자들…"재난지원금 못 받을까 폐업 미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는 등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자 휴·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늘어났다는 뉴스기사입니다. 하지만 권리금조차 없어 폐업하기 어렵거나 정부의 재난지원금만이라도 받기 위해 폐업을 미루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8일 발표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긴급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보면 소상공인 57.3%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영향으로 휴·폐업을 고민하는 것으로 조사된것이죠. 폐업 컨설팅을 진행해온 업체들은 자영업자들이 철거를 미루는 이유로 ‘5차 재난지원금’으로 불리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꼽았습니다. 사정이 어려워 바로 폐업하고 싶어도, 섣불리 폐업했다가 지원금조차 받지 못하게 될까봐 미루게 된다는 이야기인것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영업을 중단하거나 점포를 내놓았지만 폐업 신고를 늦추거나, 폐업 자체를 미루는 소상공인들도 있다고 하네요. 

#. 4차 대유행에 다시 고개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정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소득 하위 80%에서 ‘90%+α’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 중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커지면서 위로금 성격의 전 국민 지급 방안이 다시 힘을 얻고 있는 것인데요. 1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앞서 당정이 합의했던 재난지원금 대상을 최소 90% 이상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피해지원 규모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역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2차 추경 예산안 심의에도 이런 상황을 적절히 반영해 나가야 한다”며 “강화된 방역수칙을 함께 감내하는 국민에게 편안한 방식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액은 얼마…최대 3천만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정부 계획보다 확대해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지급액이 얼마나 늘어날지 관심이 쏠리고있습니다. 지원 대상 113만 명의 80%인 90만 명가량이 1차 신속 지급 대상이며, 나머지는 내달 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때처럼 신청 당일 곧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한 차례라도 집합 금지·영업 제한 조치를 받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며, 정부 추경안에는 방역 수준, 방역 조치 기간, 업종 등에 따라 1인당 100만~9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3조2천500억원입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설명하며 "희망회복자금 지원 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4일 예산결산소위를 열고 희망회복자금 사업 예산을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보다 2조9천300억원 증액하고 지원금 구간을 150만~3천만원으로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상한선이 3천만원까지 상향 조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결국 오는 20~21일 추경안 심사를 위해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에서 전체 증액 규모와 상한선이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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