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뉴스] 07월 22일_“자영업자 손실보상해야", 희망회복자금 최대 3000만원, 지원대상 55만명 추가검토, 자영업자 대출 67조원 급증

#. 코로나 사태에 대출로 버틴 자영업자 점점 벼랑으로… “피해 걸맞는 손실보상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가장 피해를 입으면서 이들이 약 1년 6개월 동안 대출로 버텨왔음이 계속해서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으로 언제 잠잠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는 거리두기 4단계로까지 높여 자영업자들은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년 최저임금은 8720원에서 5.1% 인상한 9160원으로 결정돼 자영업자들에 좌절감을 주고 있고, 손실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정부와 여당은 전국민 재난금을 놓고 씨름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은행권의 기업 대출 잔액은 1022조 1천억원으로 1년 6개월 전인 2019년 12월 말보다 153조 1천억원(17.6%)이 증가했으며, 67조원이나 급증한 것인데 이는 직전 동기보다 무려 84%나 많았다고 합니다. 곧 그만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 부진으로 인해 대출로 겨우 버텨왔다는 얘기이죠. 대기업 대출이 20조 8천억원(13.7%), 중소기업 대출은 132조 3천억원(18.5%) 증가했는데, 특히 중소기업 중에서도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은 66조 9천억원(19.8%)이 늘었습니다. 이 기간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 증가분을 직전 동기(2018년 6월 말~2019년 12월 말 36조 4천억원)와 비교하면 83.8%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희망회복자금 최대 3000만원, 영세 소상공인은 그림의 떡

문 대통령의 발언처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9일, 2차 추가경정안에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을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수준으로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예산안을 기존 2조1454억원에서 2조9300억원을 추가해 총 5조754억원을 의결한것인데요. 소상공인들은 방역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과 연 매출 규모 등에 따라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증액된 희망회복자금이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례를 비춰봤을 때 최대 3000만원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지급 규모는 늘어나겠지만, 대상을 놓고도 논란의 여지도 있습니다. 피해지원금을 지급받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에 유흥·단란주점도 포함되기 때문이기도 하는데요.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유흥·단란주점은 최근 코로나19확산세를 주도하고 있는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감성포차, 홀덤바, 펍 주점 등도 이에 해당된다. 이들 업종은 카페나 음식점 등보다 상대적으로 매출이 높은 편이다. 영세 자영업자의 박탈감이 예상되는 부분도 한몫하는것으로 보여진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여야, 소상공인 지원 대상 55만명 추가 검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복구를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심사 첫날부터 민주당은 “33조 원 플러스알파로 갈 수밖에 없다”고 재차 증액 의지를 내비쳤지만, 국민의힘은 “생색내기용 증액쇼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며 반대의견을 표명했는데요. 여야는 21일에도 예결위 소위를 열어 예산 심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코로나19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는 소상공인을 55만 명가량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영위기업종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가 없었던 일반업종 중에서 매출이 크게 감소한 여행업이나 전세버스업 등이 포함됩니다. 추가되는 인원은 당정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으로 밝힌 113만 명과는 별개라고 하네요. 앞서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경영위기업종 지원 대상에 △―20∼―10% △―60% 이상 매출이 하락한 구간을 신설해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 대상자를 54만7000명까지 확대하고 지원금도 기존 최대 3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집합금지업종에 대한 지원금의 경우 기존 최대 9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예결위에 넘겼다고 하네요. 

#. 문 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두텁고 폭넓게…보상 확대"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과 방역 조치 강화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안타깝고 송구하다" 며 "피해 지원의 범위를 더 두텁고 폭넓게 해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경안을 보완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 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손실보상법에 의한 지원도, 강화된 방역 조치 상황을 반영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규모를 확대하고 빠른 집행을 준비하라" 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고강도 방역 조치를 짧고 굵게 끝내는 것이 최대 과제" 라며 "백신 물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40대 이하 국민의 접종 계획도 조속히 마련하겠다" 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조치 준수에 누구도 예외나 특권이 있을 수 없다" 며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하다" 고 강조했습니다.

#. 당정, 소상공인 피해지원 확대키로…최대 3000만 원

정부는 19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긴급한 경영위기와 누적된 피해 및 방역조치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신속하고 두텁고 폭넓은 지원이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은 다음 달 17일부터 신속하게 지원하는 한편, 지원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손실보상은 제도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상금 지급까지 소요기간을 최소화하고, 방역단계 상향을 반영해 추경과 내년예산 등으로 맞춤형 보상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상공인들은 방역수준과 연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 자영업자 대출 1년 반 사이 67조원 급증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이 지난 1년 6개월 동안 약 67조원 증가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영업 부진이 대출 의존도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인데요. 한국은행은 올해 6월 말 은행권의 기업 대출 잔액이 1022조1000억원으로 1년 6개월 전인 2019년 12월 말보다 153조1000억원(17.6%) 증가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대기업 대출은 20조8000억원(13.7%), 중소기업 대출은 132조3000억원(18.5%) 증가했으며, 중소기업 중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은 66조9000억원(19.8%) 증가했고. 이 기간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 증가분은 2018년 6월 말~2019년 12월 말(36조4000억원)와 비교했을 때 83.8%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 잔액은 2018년 말 313조8000억원이었다고 하네요. 올해 5월 말에는 402조2000억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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