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지원 2천만원까지, 월소득 700만원 맞벌이 2인가구도 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소득 기준, "中企·소상공인 어려움 가중"

 

#. 월소득 700만원 맞벌이 2인가구도 지원금···소상공인도 확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전 국민의 88%에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의 선별 기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도 기존 최대 900만원에서 두 배 이상 오른 2,000만원까지 지급 한다고 합니다. 

1. 국민지원금은 누가 받나요?

△우선 소득이 하위 80%인 가구의 구성원이 기본 대상입니다. 6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를 이용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가구소득 하위 80%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수준으로 환산된다고 하네요. 이는 세전으로 2인 가구 월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 정도입니다. 

2. 국회 합의 과정에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기준이 바뀌었다는데.

△맞벌이 가구는 소득 기준을 따질 때 가구원이 1명 더 있는 것으로 쳐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는 5인 가구 건보료 기준(월 1,036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수 있으며. 원래 4인 가구 기준은 세전 월 878만원입니다. 1인 가구도 연 소득 5,000만원(월 416만원) 수준까지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1인 가구의 소득 하위 80% 기준은 연 소득 4,000만원(월 329만원) 수준이지만 기준선을 높였다고하네요.

3.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를 우대해주는 이유는

△맞벌이 부부는 외벌이 부부보다 소득뿐 아니라 육아비용 등 필수 지출 비용도 많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와 정부가 지급 기준을 보완하기로 하였습니다. 1인 가구는 비교적 소득이 적은 고령 인구,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한것이죠.

4. 소득은 적지만 고가 아파트 등 자산이 많은 사람도 있다. 이들도 국민지원금을 받나.

△현재 공시가격 15억원(시세 22억원) 넘는 집을 보유 중이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탈락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건보료를 산정할 때 재산도 반영하지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만 따져 건보료를 정하기 때문이죠.

5. 국민지원금은 얼마씩 어떻게 받나.

△가구 구성원 1인당 25만원씩 받습니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성인은 개인별로 지급하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지원금을 대리 수령합니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한다고 하네요.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은 추가로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1인당 1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소득 기준 한 눈에...소상공인 지원 확대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소득 기준 고소득자 기준, 지급일, 지급 대상, 지급방법 등에 대한 전국민적인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대한 구체적 제도설계 방안과 실행계획을 집중 논의했는데요. 3종은 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입니다. 여야가 재난지원금을 국민의 90% 가까이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이죠. 재난지원급 지급 대상에서 상위 10% 가량의 고소득자는 제외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이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5천만 원 이상이 제외된다는 뜻이죠, 지난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한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만 지급했었죠. 그러나 이번 지원금은 인원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4인 가구 100만원, 5인 가구 125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 방식도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에서 성인 가구원에게 각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부부와 대학생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라면 가족 4명이 각자 자기 몫의 지원금을 25만원씩 받을 수 있는것이죠. 다만 미성년자에게는 이번에도 세대주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됩니다.

#. 경총, 내년도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서 제출…"中企·소상공인 어려움 가중"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지난 23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경총은 "지난 12일 결정된 2022년 최저임금안(시급 9160원)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내고자 하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고용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죠, 경총이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주요 근거는 ▲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 상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한 점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분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적용하지 않은 결정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5.1% 산출 근거에 대한 문제점 등 4가지라고 하네요. 먼저 경총은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결정기준(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상 최저임금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올해 최저임금은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밝혔습니다.

 

#.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최대 2천만원까지

코로나19로 영업에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피해지원 등이 대폭 확대된다는 뉴스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1조 3554억원이 늘어 모두 6조 193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는데요. 중기부는2차 추경 예산 가운데 4조 2200억원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지원자금인 '희망회복자금'으로 배정했다고 합니다. 집합금지 이행업종은 300만원~2천만원으로 최대 지원액을 기존(900만원)보다 대폭 상향조정했고, 영업제한 이행업종도 200만원~9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경영위기업종도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으로 하도록 해 지원 문턱을 낮췄고, 지원액도 최대 400만원으로 정했다고 하네요. 희망회복자금 지급 세부 기준 등은 다음달 5일 공고할 예정이며, 다음달 7일부터 전체 지급대상자의 70%에 해당하는 130만명에게 신속지급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대상자에게는 8월말 지급된다고 하네요. 또한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코로나19로 영업에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손실보상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기존 예산안에는 6천억원이 배정됐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예산이 1조 263억원으로 늘어난 것이죠. 중기부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보상 대상과 기준 등을 정하고 10월 중순 쯤 세부지침을 밝혔습니다. 손실보상금은 10월말부터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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