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지원금·희망회복자금 8월 중순 지급",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 [속보]5차 재난지원금, 폐업·한계 상황 처한 소상공인 지원

#.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소상공인 손실보상은 10월 말부터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소득 하위 88% 가구에 대한 1인당 25만원 재난지원금에 대해 추석(9월 21일)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10월 말쯤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에 대해서는 특례 선정기준표를 적용해 지원액을 확대했습니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14만3900 원, 지역 가입자는 13만6300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2인 가구는 6월 건보료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24만 7000원, 지역 가입자는 27만 400원 이하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에 대해서는 “정부안 보다 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범위를 세분화해서 ’60% 이상' 과 ’10% 이상~20% 미만'의 두 구간을 신설했다”며 “당초 설계보다 소상공인 65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공표했습니다. 또 “지난해 8월16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집합 금지 기간과 피해 규모에 따라 1인당 5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해 드릴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자금은 8월 첫째 주 사업 공고 후 8월 17일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 [속보]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추석 전...소상공인 희망행복자금 10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추석 전으로 확정됐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10월말부터 지급될 방침입니다. "1인 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6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4만3900원, 지역가입자 13만6300원 이하로 내는 분들 모두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는다"고 하네요. 이어 "2인 가구도 마찬가지로 6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24만7000원, 지역가입자 24만400원 이하가 해당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지급 시기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결정하겠다"면서 "추석 전에는 지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선 지난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해 법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10월 말부터는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박 의장은 "달라진 코로나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부 추경보다 1조9000억 원 증액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1조 원, 손실보상에 4000억 원 더할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 경남도, 폐업·한계 상황 처한 소상공인 지원

경남도는 경영 부진으로 폐업 또는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21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브릿지보증' 480억원을 지원 중인데요. 기존에는 소상공인이 폐업하면 보증채무를 일시 상환해야 하지만, 이번에 출시한 브릿지보증은 소상공인이 목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 보증상품입니다. 폐업 소상공인은 사업자 대출을 개인대출로 전환해 최장 5년에 걸쳐 분할상환할 수 있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 분할상환 이행을 보증한다고 하네요. 지원 대상은 신용평점 990점 이하 또는 연간 소득이 8천만원 이하이고,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이용 중이면서 만기가 1개월 이내로 다가온 폐업 상태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도는 폐업 소상공인이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희망드림패키지사업'도 시행 중입니다. 

 

#. "국민지원금·희망회복자금 8월 중순 지급"

전 국민의 약 88%에게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의 지급 절차가 8월 중순께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가구소득 하위 80% + α를 대상으로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8월 중순에 전체 지급 대상자 명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지원금 지급 시점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국민지원금은 대면 소비를 촉진하는 특성이 있어 자칫 방역에 역행하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죠.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지급 시기를 다시 논의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정부 안팎에선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50% 정도에 이르는 8월 말부터는 지급 논의가 구체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혹은 카드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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