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뉴스] 09월 03일_(종합)수도권 4단계, 10월3일까지 연장, 허탈한 자영업자, 국민지원금 6일부터 지급, 거리두기 장기화에 폐업 고려 중

#. 수도권 4단계, 10월3일까지 연장…모임은 최대 6명까지(종합)

현재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3일까지 연장됩니다. 대신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다시 길어지고 모임인원 제한 역시 백신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완화된다고 하네요. 우선 정부는 수도권 등은 "4단계 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대신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방역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한다"며 "식당·카페는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환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식당·카페에서의 모임인원 제한도 6명까지 허용한다"며 "다만 낮에는 2인 이상, 저녁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의 접종완료자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고 설명했다고 하네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3단계 지역에 대해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완료자 4인을 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게 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방역 실험 대상이냐"…4단계 한 달 연장에 허탈한 자영업자

“영업시간도 인원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우리가 실험 대상입니까?” 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또 다시 연장하자 자영업자들이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한 시간 연장한 데 대해서는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방역조치 전환 없이는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가 큰것인데요.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도록 방역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한다”며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환원한다”고 했었죠. 또한, 정부는 수도권에서의 식당·카페 모임 인원제한을 6명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낮에는 2인 이상, 오후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의 백신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고 합니다. 거리두기 3단계인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 완료자 4인을 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결혼식장의 경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참석 인원을 99인까지 허용합니다. 

#. 정부 "국민지원금 6일부터 지급…첫 주 요일제 신청"

정부가 국민지원금 관련하여 지급 일자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지원내용은 가구당 지원금액 상한을 폐지해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함으로써 형평성도 제고했다는 의견입니다. 올해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이 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고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우대기준을 적용해보다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라는 의견도 표명했습니다. 지급방식은 온라인으로 신용·체크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방식을 선택한 경우 작년에 신청일 이틀 후에 충전됐던 것을 앞당겨 올해는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되도록하는 시스템으로 진행된다고 하네요. 13일부터는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방식으로도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급 대상 조회와 관련 온라인으로 사전알림을 요청하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지급대상 여부, 신청 방법 등 맞춤형 정보를 신청일 하루 전인 5일 오전부터 제공한다고 하네요. 

#. 자영업 10명 중 4명 "거리두기 장기화에 폐업 고려 중"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자영업자 10명 중 4명가량이 폐업을 고려하는 등 경영타격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방치할 경우 자영업자의 도미노 폐업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큰데요. 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영업자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39.4%가 현재 폐업을 고려 중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폐업을 고려 중인 자영업자 중 94.6%는 경영부진을 폐업 고려 이유로 꼽혔고. 구체적으로 ▲매출액 감소(45.0%) ▲고정비 부담(26.2%) ▲대출상환 부담 및 자금사정 악화(22.0%) 등을 언급했다고 하네요. 폐업을 고려 중인 자영업자의 경우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예상 폐업시점에 대해 '3개월 이내'라는 응답이 33.0%로 가장 많았고 ▲3∼6개월 32.0% ▲6개월∼1년 26.4% ▲1년∼1년6개월 8.1% 등의 순으로 답했다. 1년 이내에 폐업을 예상하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91.4%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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