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뉴스] 4월 23일_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무료법률상담과 개인파산·회생 제공, 손실보상제 소급 지연 효과는?, 경기 재난기본소득 '골목상권에 유효'

 

 

#. 소진공, 폐업 소상공인에 무료법률상담과 개인파산·회생 제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폐업(예정) 소상공인 법률자문 및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폐업(예정) 소상공인 법률자문 및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 정책은 소상공인이 폐업 과정에서 겪는 상가 임대차 갈등, 폐업 및 세무 신고 누락으로 인한 과세부담 등을 해결해주는 정책입니다. 올해는 부채로 경영위기나 생계위협에 처한 한계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지원을 추가했다고 하네요. 법률상담 지원은 전문변호사가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대면 자문으로 지원하며, 코로나19 환경에 대응해 신청인이 원할 경우 비대면 상담도 가능합니다. 

---

자문범위는 △법률자문 및 상담 △법령해석 및 행정서비스 제공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으로 신청인 기준 동일사안 연 1회 한해 지원하며, 별도 자부담금은 없다고 합니다.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은 전문변호사가 1대 1로 배정돼 기초 상담 및 서류심사를 거친 뒤, 지원대상자로 판명될 경우 관할법원 파산·회생 신청까지의 과정을 지원합니다. 한편, 소진공은 이를 통해 서울거주 소상공인 중 개인파산·개인회생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채무조정, 재무상담 등 서울시로부터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코로나19 일주일만에 다시 700명대…불분명한 감염 경로, 변이 바이러스 확산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2주째 500~700명대를 오르내리는 위태로운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사례가 늘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세를 보이는 등 위험 요인이 커지고 있는 것인데요.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31명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지난 1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와 똑같은 수치입니다. 지난 6일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대로 올라선 이후 매주 수·목요일에 700명대 안팎의 고점을 찍고 서서히 감소했다 또다시 느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1주간(4월15~21일)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는 619.0명, 전주(4월8~14일)의 625.1명보다는 다소 줄었다고 하네요. 

---

거리 두기의 사회적 수용도가 떨어진 마당에 단번에 단계를 높이기엔 증가세가 둔하고, 유지하자니 확진자가 줄지 않는 상황입니다. 한편방역당국은 거리 두기 단계 상향 없이 확산세를 꺾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를 키우기보단 완만한 확진자 증가를 감수하고 가겠다는 것인데요.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코로나 위기가 한창일 때의 확진 동향, 선제검사, 의료역량 및 백신 보급 등 당시의 제반 여건과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비교해볼 때 긴장감을 견지하면서도 지나친 공포감과 불안감은 가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 손실보상제 소급 지연, 전국민 고용보험 정착에 악영향 미치나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에 관한 국회 입법이 4월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소득파악도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는 뉴스기사입니다. 정부는 국세청에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신설하고 이를 위해 489명을 새롭게 충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자영업자의 협조 없인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22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4월 내 처리가 예상됐던 손실보상제 관련 법안의 입법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비공개 당정 간담회를 통해 손실보상제 입법 협의를 진행했지만 정부가 '재정상 어려움'을 주장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가 지연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또 다른 정책도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무엇보다 오는 6월부터 시행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데요. 정부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자영업자들이 실시간 소득파악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을 위해 기존 1년에 한번 진행하던 자영업자 소득신고를 매달하도록 변경했었죠. 한편 전문가들은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을 대안할 수 있는 가능한 시나리오 도출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있습니다.

 

#. 경기 재난기본소득 '골목상권에 유효'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10곳 중 8곳이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체감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가맹점이 추정 답변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전후 월평균 매출을 보면 코로나19 확산 이전 2293만원에서 3차 확산기(2020년 12월~2021년 1월)에 1556만원으로 32% 줄었다고 합니다.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맞물려 1671만원으로 7% 증가했으며, 코로나19 확산 이전 매출액의 73%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가맹점 80%는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된다'(18% 매우, 62% 어느 정도)고 평가했고,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78%가 '잘했다'고 답했다 고 응답했습니다. 

---

'잘못했다'는 18%, 모름·무응답은 3%입니다. 또한, 자영업·소상공인과 도민 과반이 지급 이전과 비교했을 때 '경기도민으로서 소속감이 높아졌다'(도민 55%, 소상공인 61%)고 응답 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소상공인 매출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소비심리 확대, 소비패턴 변화뿐만 아니라 도민 자부심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 종료 이후에도 골목상권 이용이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폐업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오는 8월 13일까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고도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였던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중랑구에서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사업장을 영업 후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난 2020년 3월 22일부터 올해 4월 14일 사이 폐업 했으며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했던 소상공인이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버팀목자금 플러스 및 서울활력자금을 받은 후에도 폐업한 경우 지원자격을 충족하면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신청기간은 8월 13일 까지며, 폐업사실증명원, 매출액 증명자료, 소상공인증명자료 등 신청서류를 준비하고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담당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이 알려주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안전창업 지침서를 출간합니다.

93페이지 분량의 안전창업 방법이 담긴 전자책으로, 창업을 예정이신 분들,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님들,

외식업창업이 처음이신 분들도 쉽게 이해하고 자신의 매장에 적용시킬수 있는 솔루션등을 담았습니다.

 

지금 노하우 자료를 구매하신 분들에게는 매장운영에 필요한

<장부양식>, <프랜차이즈 브랜드 창업문의에 필요한 체크리스트>

무료로 제공 합니다.

 

▼ 자세한 내용 ▼

kmong.com/gig/253939

외식업 브랜드 선택법, 운영방법 등이 담긴 전자책을 드립니다. | 14500원부터 시작 가능한 총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