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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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뉴스] 05월 27일_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방통위, 추가지원금 30% 확대, “기약없는 4차 재난지원금, 택배·배달 기사, 백신 먼저 맞는다외식업_뉴스. 2021. 5. 27. 08:09
#. 방통위, 추가지원금 30% 확대 추진…대리점주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 방통위의 공시지원금 추가 지급 한도 확대 결정에 대리점주들은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을 우려하며 강한 반발에 나섰습니다. 26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단말기 제도개선 협의회에서 장시간 논의한 이용자 차별 해소와 소상공인 보호 목적의 대안 개선 사항의 실효적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한것인데요. 방통위가 이날 전체회의에서 '단말기 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시지원금 추가 지급 한도를 15%에서 30%로 2배 인상한데 따른 반발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협회는 추가지원금 상향으로 인한 소비자 차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통사가 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