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뉴스] 07월 12일_ 긴급생활안정자금 50만원, 2차 추경유흥주점 900만원·음식점 500만원,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손싱보상

#.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50만원 받아가세요"

소상공인연합회 가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사업자당 최대 50만원씩 지원하는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은 전국 소상공인으로 매출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주입니다. 현재 사업을 유지하면서 2020년 소득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상시노동자 10인 미만)외에는 상시 노동자수가 5인 미만인 곳이어야 하며, 금융재산과 부채는 조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유흥과 사행성 업종, 전문 직종은 제외되며, 전체 지원 대상은 500여명의 사업자로, 지급액은 가구원수와 무관하게 한 사업자당 50만원(1회)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오는 7월1일부터 시작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수 모두 오는 7월9일 도착분까지 인정된다고 하네요.

 

#. [2차 추경]유흥주점 900만원·음식점 500만원…소상공인 113만명에 차등지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흥업종 등 집합금지 업종에는 최대 900만원을 보상하는 등 피해 규모 및 업종별로 100만~900만원이 차등 지급된다는 것인데요. 집합금지·영업 제한 조치로 심각한 손해를 본 소상공인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었습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정부는 1일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명목으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3조2500억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13만 명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로써 지원을 받을수 있는 업종은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은 20만개, 음식점 등 영업 제한 업종은 76만개, 여행업 등 경영위기 업종은 17만개 등이 이에 포함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도 보상받는다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도 법적으로 보상받을수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중대본은 11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후속 조치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법은 공포일인 지난 7일로부터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지만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이달 12일부터 오는 25일 밤 12시까지 2주간 적용될 수도권 4단계 조치에 따른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4단계가 격상되면 (오후 6시 이후로는 3인 이상의 사적모임이 금지돼 2명까지만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야간외출' 제한의 성격을 띠고 있어 중소 상공인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은 2주간 더 문을 닫아야 하며,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독서실,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고 시설면적 300㎡(약 90평)가 넘는 소매종합업 편의점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 금지나 운영시간 제한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본 소상공인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 서초구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 50만 원 지원

서울 서초구는 오늘(11일) 코로나19 사태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피해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을 받았으며 지난해 3월 22일(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폐업한 업체입니다. 단, 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공동 대표인 경우 대표자 모두에게 지원하고(직계 존·비속인 경우는 제외), 정부의 재도전 장려금 지원사업 수혜자도 중복 수혜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구청 홈페이지 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등을 위해 사전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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