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뉴스] 4월 22일_ 버팀목자금플러스 오늘까지 지급, 경기도 생계지원금 지급, 코로나 신고 파라치 급증, 중위소득자 50만원 지원

#. 4차재난지원금신청,버팀목자금플러스 오늘까지 하루 3회 지급

버팀목자금 플러스 자금은 21일까지는 하루 3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받을 수 있습니다. 금번에 지급되는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지원금이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취약계층 한시 생계지원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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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올해 2월 28일 이전에 창업해 신청일까지 영업중인 소상공인 가운데 지난해 매출액이 음식·숙박업은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제조·운수업은 120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소 해당 여부, 경영위기, 매출감소 등에 따라 100만~500만원의 지원금이 1회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은 오늘까지 하루 3회 지급되며,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경기도 4차 재난지원금 받지 못한 위기가구 생계지원금 한시적 지급

경기도는 5월 10일 온라인 신청을 시작으로 ‘소득 감소 위기가구 한시 생계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소득 감소 위기가구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은 올해 1∼5월 기간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감소한 가구로, 소득이 올해 3월 1일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 가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을 비롯한 4차 재난지원금 등 올해 정부 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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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은 온라인의 경우 5월 10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10시까지 복지로 사이트 혹은 모바일 사이트에 접속하면 되며, 오프라인은 센터에서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달리 세대주, 동일세대 가구원, 대리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집합금지·제한 업소에는 '서울경제 활력자금'도 추가 지원된다. '서울경제 활력자금'은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집합제한 업소에 60만원, 집합금지 업소에 120만~15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고 하네요. 단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자 중 '일반업종'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이는 7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됩니다.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는 구청 접수처를 통한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명 모여있네 '찰칵'…'방파라치' 다시 급증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가 최근 다시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영상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거나 5인 이상 모인 공인과 유명인에 대한 ‘신고 릴레이’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방역수칙 준수도 중요하지만 사회 구성원끼리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상호 신뢰와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일 행정안전부 안전신고통계에 따르면 이달 1~20일 안전신문고를 통해 들어온 코로나19 관련 신고는 1만4665건으로 집계됐으며, 지난달 같은 기간(1만2513건)에 비해 17.2% 늘어났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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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에는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영업·모임 관련 신고가 567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출입자 관리위반·마스크 미착용(5184건), 감염 차단을 위한 신고·제안(2352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등을 통해 들어온 신고까지 합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고 건수도 2월 2만5145건, 3월 1만8930건으로 감소하다가, 최근 확진자가 다시 늘면서 신고 건수도 함께 증가했다고 하네요.

#. 이재명 결단 '1조4천억' 소상공인 "지역경제활성화", 주민 "살림살이 도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10곳중 8곳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1조4000억원을 푼 제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뉴스기사 입니다. 1인당 10만원씩 받은 주민 10명중 약 7명도 가정 살림살이에 도움이 된다는 지표가 나온것인데요. 가맹점 1007곳(3월 30일~4월 7일)과 경기지역 주민 1000명(3월 29일~ 4월 2일) 대상으로 각각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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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가맹점 80%(매우 18%, 어느 정도62% 어느 정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지급 정책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응답이 78%였습니다. 가맹점들은 코로나19 발생 이전 월 평균 2293만원이었던 매출액이 3차 유행(2020년 12월~2021년 1월)때 1556만원으로 736만원(-32%) 줄었다가 2월 이후 1671만원으로 114만원(+7%) 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정부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소상공인 매출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소비심리 확대, 소비패턴 변화뿐만 아니라 도민 자부심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 종료 이후에도 골목상권 이용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 80만명에 50만원 지원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기존의 생계급여 또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과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50만원이 지원됩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저소득층 80만명에 대해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득 감소로 인해 생계가 어렵지만 다른 복지제도와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가구당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안을 수립할 때 지원 인원을 80만명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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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5%이하며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000만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중위소득 75% 이하는 1인가구는 월 137만원, 2인가구는 231만원, 3인가구는 298만원, 4인가구는 365만원, 5인가구는 431만원 이하입니다. 온라인접수는 5월 10일부터 5월 28일까지 실시하고, 현장접수는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6월 중에 지급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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