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뉴스] 4월 20일_'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지급대상은?, 프랜차이즈 "갑질" , 불법영업 내몰리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 100억 지원

#. 프랜차이즈 로열티 3%→7%?…"갑질" VS"사실과 달라"

한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에게 많은 비용의 로열티 인상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하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뉴스기사 입니다.  샌드위치 전문점은 가맹점 협의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가맹본부의 계속되는 협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성명서에서 전국 250여개 가맹점(오픈 예정인 미오픈점 포함) 중 180곳이 △로열티 인상 사유의 불명확성 △과도한 제품 가격 인상 △계약 부당 해지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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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지난 2월 4일 이메일을 통해 기존에 납입하던 로열티를 3%에서 7%로 인상된다는 내용을 통보했으며, 이는 월 매출 3000만원을 기준했을 경우, 3% 로열티는 90만원, 7%는 210만원으로, 매장의 월 임대료포보다 큰 금액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가맹본부의 물류비 및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한 일방적 통보와 관련 "과도한 가격 인상은 소비자들의 반감을 살 수 있으니 물류비 인상을 보류 후 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의 조정하자는 협의회 의견을 무시했다는 의견입니다. 

#. 벼랑 끝 자영업자 1년 새 1만명 줄었다

강원지역 자영업자 수가 1년3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절벽에 내몰린 자영업자가 줄줄이 휴·폐업을 결정한 결과인데요.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도내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1만2,000명 감소한 19만1,000명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 같은 도내 자영업자 감소는 지난해 1월(-4,000명)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 1월과 2월 각각 8,000명, 4,000명대에 그쳤던 도내 자영업자 감소 폭은 지난달 1만명대로 급등했으며, 코로나 백신 접종과 봄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자영업계의 업황 부진은 여전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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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로 보면 자영업자 종사비중이 높은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가 1,000명, 18만4,000명이 감소하였다고 하네요. 이는 서비스업종으로 분류된 산업 가운데 유일한 감소세인데요. 반면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 취업자가 포함되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업 취업자는 1만9,000명 급증한 34만4,000명에 달하면서 공공 일자리 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도내 고용시장의 한계점이 드러났다는 의견입니다. 

#. "더는 못살겠다" 불법영업 내몰리는 자영업자들

정부는 앞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3주간 연장하기로 하고 지난 12일부터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시설에 대해서 영업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었죠. 다만, 유흥시설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 조치를 완화해 오후 10시까지 영업제한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여지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조치로 다시 문을 닫게 된 클럽들은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이는 중에 있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권의 일부 라운지바는 14일부터 ‘애프터 클럽’ 형식으로 영업을 이어가는 전략을 준비하고 있으며, 업주들은 단속을 감내하고서라도 영업을 해야 당장 먹고 살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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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계는 업종별 야간 영업시간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형 상생방역’ 추진 여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서울의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제한이 완화되면 다른 지자체도 제한을 다소 완화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서울시는 업종별 야간 영업시간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형 상생방역을 추진하기로 하고 업종별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업계에 보낸 공문에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은 자정까지 영업을 하고 홀덤펍과 주점은 오후 11시, 콜라텍은 오후 10시까지 각각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유흥시설에서의 방역지침 위반 사례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이달 5∼11일 방역지침을 위반한 유흥시설을 단속해 657명을 적발했다고 하네요.

#. 서울시, 다섯번째 관광 소상공인 지원...총 100억 규모

울시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관광·마이스(MICE) 업계에 전국 최초로 융자가 아닌 직접적인 재정지원(사업비) 사업으로 선보였던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이후 약 1년간 4차례, 총 2700여업체에 90억원 규모의 지원을 실시한 바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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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을 통해, 서울 소재 관광·MICE업 전체 소상공인 5000개사에 업체당 200만원씩, 총 100억원의 지원이 이뤄진다고 하네요. 폐업 업체를 제외한 관광진흥법, 전시산업발전법 상 관광·MICE 소상공인(5인 미만, 연매출액 10~50억원)이라면 누구나 지정된 서류만 제출하면 적격요건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접수는 오는 26일 10시부터 다음달 14일 18시까지 서울 관광재단 홈페이지 내 전용 웹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신청 접수 시작...지급대상은?

지난 19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신청 접수가 시작됐었습니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신속 지급 대상 51만개 사업체를 추가해 이달 19일부터 지원대상자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총 51만1000개입니다. 반기별 비교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41만6000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개업 사업체 7만5000개, 연 매출액 10억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1만개.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 1만개가 이번 2차 지급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네요.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지원금은 이달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1일 3회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0시부터 낮 12시 사이에 신청할 경우 당일 오후 2시부터 지급되며 낮 12시부터 오후 6시사이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 8시부터 지급받게 되는것이죠. 만일 1차 신속지급에서 일반업종 매출감소로 1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추가를 통해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로 조정된 경우 등 이번에 지원금이 상향됐을 경우 별도 신청없이 이달 22일부터 차액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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