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뉴스] 4월 19일_오늘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지급, 정부 영업시간 제한은 '신중히 검토', 실외 술광고 전면금지 자영업자 반발, ‘직원있는 자영업자’ 28개월 연속 감소

#. 소상공인 51만 명에 오늘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19일)부터 소상공인 51만천 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추가 지급합니다. 이번 2차 신속지급은 지난달 29일 시작된 1차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이뤄지는데요. 중기부는 2019년 상반기와 지난해 상반기, 2019년 하반기와 지난해 하반기 등 반기별 비교를 통해 매출이 감소한 41만6천 명을 추가로 발굴해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오늘(19일) 오전 6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 정부 "영업시간 제한은 '신중히 검토' 자영업자 생업 피해 우려"

음식점이나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을 두고 방역당국이 "생업에 대한 피해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만약 상황이 악화할 경우 2단계를 유지하며 영업시간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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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은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영업시간 제한 등은 계속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방역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부분"이라고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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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영업시간 제한 쪽은 생업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크고 특히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계신 업종들까지도 한꺼번에 영업시간 제한에 걸리면서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시킨다는 점에서 계속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상황이 악화된다면 이들 2단계 지역에서의 영업시간 제한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까지도 항상 지금 함께 살펴보면서 현 상황을 지금 평가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고 덧붙였습니다.

#. 거리두기 '연장·연장·연장'에 자영업자들 "아예 '셧다운' 하라"

방역당국이 현행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 달 2일 자정까지 3주간 연장하면서 자영업자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영업시간·인원 제한 등으로 매출 회복이 전혀 되지 않는데, 신규 확진자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으면서 언제든지 영업을 못하거나 제한받을 수 있다는 우려인것이죠. 현재 상황에 따라 음식점 등 영업시간을 10시로 완화하고, 상견례 모임 8인·돌잔치 허용 등 세부적인 방역만 일부 수정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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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9일 현행 거리두기를 3주간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위험시설이라고 분류한 곳에 대해 추가로 집합 금지를 내렸죠. (유흥주점업(룸살롱·클럽·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문제는 거리두기 연장을 했는데도 확산세가 계단식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방역조치를 연장해도 줄어들지 않는 확산 규모에 자영업자들만 지쳐가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에 매번 연장되는 거리두기 조치에 업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 실외 술광고 전면금지…“간판도 뜯어내나” 자영업자 반발

오는 7월부터 주류업체의 야외 광고가 금지됩니다. 복건복지부가 주류 광고 금지 대상을 지하철 역사 등에서 '옥외광고물 전반'으로 확대하는 법 시행령을 예고했기때문인데요. 복지부는 친숙한 이미지의 주류 광고가 아동 청소년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생각하여 이를 규제 한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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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청소년 음주율은 남학생이 12.1%, 여학생은 9.1%에 달합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은 이제는 '간판까지 뜯으라는 거냐'며 거센반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주류 광고는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복지부는 주류업자가 광고하는 대형간판에 대한 규제가 목적이라며,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 세부 시행 항목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직원있는 자영업자’ 28개월 연속 감소…역대 최장 기간

직원을 두고 일하는 자영업자 수가 역대 최장인 28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위기와 최저임금 인상이 겹치면서 ‘직원 둔 사장님’은 줄고 ‘나홀로 사장님’이 늘어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인데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에 따르면 3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30만 4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 4000명 줄었으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18년 12월(-2만 6000명)부터 올해 3월까지 28개월 연속으로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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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월 단위 취업자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82년 7월 이후 최장 기간입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3월에 415만 2000명으로, 1만 3000명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또 2019년 2월(4000명)부터 올해 3월(1만3000명)까지 26개월 연속 늘어난 것입니다. 3월 고용원있는 자영업자 감소폭을 연령대별로 나눠보면 40대는 5만 4000명 줄었고 50대는 5만명이 줄었고, 반면 20대는 2000명, 30대는 7000명 각각 늘었습니다. 이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줄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늘어난 데는 코로나19와 최저임금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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