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뉴스] 06월 09일_4차 지원금 '0원 지급' 소상공인 뿔났다,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 소상공인 2조원 융자공급,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피해 소상공인, 1000만원 지원금 검토

#. 한 달 기다린 4차 지원금 '0원 지급' 논란…소상공인 뿔났다

일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와중에 최근 ‘0원 지급’ 사태까지 벌어져 소상공인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국민청원 올립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청원은 8일 12시 기준 각각 1033명, 850명의 동의를 얻었죠. 청원인은 “4월 26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했지만 콜센터에서는 기다리라는 말뿐이라 하염없이 두 달을 기다렸다”며 “재난지원금을 받아야만 전기료 감면도 되고 구청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60만원 혜택도 신청이 가능하다”며 불만을 토론하였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행정명령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됐으며. 지원 범위를 확대해 간접 피해자들까지 폭넓게 지원하며 역대 최대 예산인 19조5000억원이 투입됐었습니다. 

#. 소상공인 유망업종 올해도 '카페'…부산경제진흥원 마케팅 지원

부산경제진흥원은 '카페'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 소상공인 유망업종으로 선정하고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8일 밝혔습니다. 지원사업은 온라인 마케팅 및 판로지원, 매장 홍보 등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인데요. 경제진흥원은 우선 SNS 홍보 콘텐츠 제작과 부산지역 공공모바일 마켓 앱인 '동백통'에 입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한, 매장을 홍보할 수 있는 IPTV 광고를 제작해 지역 채널에 송출하고, 스마트 오더 시스템 도입 및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제작된 TV광고는 영상물 소유권을 넘겨받아 개별적인 홍보에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산업육성지원센터은 "지난해 소상공인 유망업종으로 선정한 스페셜티 카페 8곳을 포함해 올해는 일반 카페로 범위를 확대하고 비대면 방식의 마케팅을 지원할 방침"이라며 "공동·특화 마케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와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 서울시 소상공인 2조원 융자 9일부터 공급

서울시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며 지원하기로 한 소상공인 대상 2조원 규모 융자를 9일부터 공급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어렵고 절박한 소상공인에 무이자 자금 지원 접수를 9일부터 받는다”라며 “이자, 보증료, 담보, 종이서류가 없는 ‘4무(無) 안심금융’”이라고 밝혔는데요. 서울시 소상공인 융자 지원은 올해 들어 세번째입니다. 이번 지원 규모는 모두 2조원으로,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한도 심사를 받으면 1억원까지도 지원하며, 처음 1년 동안은 이자가 없고, 2년차부터는 이자 0.8%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 기간은 5년이며, 개인신용평점이 595점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단, 유흥업과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제한업종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업체당 최대 50만원"

전북 전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대상은 전주에 사업체를 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라고 하네요. 유흥·도박업 및 신용보증재단법상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등은 제외되며, 지원 규모는 카드 매출액의 0.8%로 업체당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하면 됩니다. 시는 오는 8월 중 요건에 맞는 신청자에게 카드수수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 신성장경제국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1000만원 지원금 검토

정부가 7일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을 손실보상법으로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손실보상법 입법 이전의 피해액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1000만원 안팎의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손실보상 산정 과정이 복잡하니까 결국 지원금 한 번 더 준다는 얘기 아니냐”며 소급 적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黨政)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 시행 이전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코로나 피해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피해 지원 방식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손실 보상은 하지 않는 대신에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피해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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