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뉴스] 07월 09일_'6시 이후 통금' 현실화 '백신 접종자도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신규 확진 1,316명 '역대 최다', 재난지원금 당정 갈등 재점화

#. "방역 최대위기"…수도권 거리두기, 12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2일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비(非)수도권의 거리두기는 지자체별 단계를 유지하되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4단계에서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됩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오는 12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이날부터 11일까지는 이같은 사적모임 제한이 공식적으론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자영업자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수도권에서의 4단계 격상 시점을 12일로 정한 만큼 그 이전에는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당초 거리두기 4단계는 12일부터 적용하되, 사적모임 제한 강화 조치만큼은 10일부터 시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10∼11일 이틀간은 '사적모임 자제'를 권고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것이죠.

#. 12일부터 2주간 '6시 이후 통금' 현실화 '백신 접종자도 적용'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는 뉴스기사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실행이 답이라는 판단 하에 정부는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방역이 최대 위기에 처했다"면서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 단계이기 때문에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 4인,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만 허용된다. 사실상 '6시 이후 통금'이 현실화하는 됩니다. 헌팅포차·클럽 등 유흥주점에는 집합금지 조치가 취해지고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끼리만 할 수 있으며, 종교시설은 비대면만 인정되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되고,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모두 금지됩니다. 정부는 또 백신 접종자에 적용하던 방역 완화조치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 신규 확진 1,316명 '역대 최다'…수도권 4단계 격상

어제(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천316명으로, 국내 코로나 발생 이후 처음으로 1천300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 숫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자, 정부는 다음 주부터 2주 간 수도권에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이틀 연속 최다 기록을 새로 쓰고, 서울에서는 사흘 연속 500명 넘는 환자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에서는 저녁 6시 전에는 4인까지,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직계가족 예외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식당, 카페는 물론, 마트와 PC방도 밤 10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되고, 모든 행사가 금지되고 집회는 1인 시위만 가능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여기에 더해 당초 4단계에서는 일부 유흥시설에만 적용되는 집합금지를 모든 유흥시설에 적용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모두 중단됩니다.

#. "최소 90%" vs "80% 원안"…재난지원금 당정 갈등 재점화

재난지원금을 국민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가를 놓고 벌여온 당정 협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애초 소득 하위 80%라는 선별 지급을 당정이 합의했지만, 여당 내부에서 ‘전 국민 지급’ 주장이 끊이지 않자, 이를 재검토하는 작업이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전 국민 지급에 부정적인 정부와의 지난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다른 한부분으로는 선별지급은 유지하되 지급 범위를 넓히는 안도 거론되기도 합니다. 건강보험료의 직장·지역가입자 문제, 맞벌이 부부 문제 등 형평성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지급 범위가 90% 안팎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요. 코로나19 확산세와 맞물려 지급 시기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비 촉진 목적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적절하냐는 별개의 논란도 제기됩니다. 이번 2차 추경안에는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신용카드 캐시백, 소비쿠폰 발행 등 소비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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