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뉴스] 4월 16일_“소상공인 특별지원·점심때 5인이상 허용 검토", 소상공인 02O 플랫폼 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국가 지원만으론 한계", 탁상행정에 자영업 눈물

#. “소상공인 특별지원·점심때 5인이상 허용 검토"

부산시장은 15일 취임후 첫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관하고 소상공인 특별자금지원 개선방안과 코로나19 확산과 영세상인들의 피해를 덜어주기 위한 합리적인 ‘방역 규제’ 대책 등을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소상공인들이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무한도·무신용·무이자 등 ‘3無 특별자금’을 5월 중에 출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를 위해 지역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운영자금을 출연하고, 시는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 대출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4000억원의 정책자금을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그 중 2000억원은 업체 경영에 가장 큰 부담인 임차료 지원을 위해 활용키로 했다고 하네요. 올해 만기 도래한 대출자금 상환기간도 2년 더 연장토록 한다고 합니다.  박 시장은 “아직까지 방역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적절한 균형점을 찾고 위기의 터널을 통과하기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해 코로나 이후, 부산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시정 운영은 안에서 만들어진 정책이 아니라, 일선 현장의 의견을 모아 수요자인 시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만들어 가겠다”고 의견을 표출하였습니다.

 

#. 소진공, 소상공인 업체 1만6천곳 02O 플랫폼 진출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올해 소상공인 업체 1만6천 개가 온·오프라인 연계(O2O) 플랫폼에 진출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뉴스기사입니다. O2O 서비스는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와 소비자를 온라인에서 연결해주는 것인데요. 소진공은 올해는 O2O 플랫폼 운영기관인 SK플래닛(OK캐쉬백·시럽월렛), 섹타나인(점포고객관리솔루션·해피스크린),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등 3곳과 협업하여 소상공인 업체들에게도 플랫폼 진출을 할수있게 지원할예정입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은 이들 업체 중 1곳을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6일까지 소상공인마당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이 많으면 사전 마감된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 해보세요.

 

#. 기재차관 "소상공인 손실보상, 국가 지원만으론 한계"

기획재정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손실 보상을 위해 국가와 민간 협력을 통한 '중층적 지원 구조'가 필요하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공제를 통해 상호구조 형태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에 폐업 시 공제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좀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한 것인데요. "민간보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사회적 감염병 특성을 고려하면 100% 순수한 민간보험만으로 되기 어렵지만, 정책성 보험 형태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해선 "새로운 재정수요 변화에 대응해 굉장히 전향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로 '올 것이 온 것'"이라며 "이번에 지속 가능하고 재정이 감당 가능한 형태로 훌륭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죠. 정부는 기재부 중심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손실보상제도의 실무 초안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제도 운용의 원칙적인 부분은 법 개정안에 담고,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 코로나19가 들춰낸 한국 고용시장의 고질병...‘한계 자영업자’

통계청이 3월 고용동향을 14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 올해 들어 우리나라 실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기사 입니다. 이번 사태에 따른 실직과 취업의 어려움 탓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민간소비 위축으로 한계상황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폐업 탓이 크다는 분석인데요. 한국의 전체 취업자 중 4분의 1이 자영업자라는, 우리 고용시장의 취약점이 부각됐다는 것. 따라서 코로나19 충격을 벗어나 민간소비 회복이 가시화되기 전에는, 실업자 누증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국내 실업자 수는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던 지난해 연평균 약 111만명이었으나, 금년 1월에는 157만명, 2월에는 135만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기 및 국내 수출실적이 회복 흐름을 나타내는 것과는 상반된 결과인데요. 상용직 근로자 수는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임시직.일용직에서 일자리 감소가 나타났고, 동시에 자영업자 수도 감소했다고 하네요. 한계상황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증가, 전체 일자리 숫자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 것이죠.

#. “영업 막더니 지원금도 안줘”…탁상행정에 자영업 피눈물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신청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지급 기준을 충족했는데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속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방역지침을 준수하느라 매출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탁상행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전국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무능함으로 고통 받으며 하루에도 폐업하는 곳이 수두룩하다며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안 드는지, 지원금을 주는 것이 그렇게 아까운 것인지 세금이 쓰이고 있는 곳을 투명하게 조사해달라는 국민청원도 등장했죠. 3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대상자의 검증결과가 12일부터 개별 통보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3차 재난지원금은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300만원) △식당, 카페, PC방 등 영업제한 업종(200만원) △일반업종(1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하네요. 다만, 여기에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 업종의 경우 2019년 이전 개업자는 지난해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보다 적어야 하며, 지난해 개업자의 경우 지난해 11월30일 이전에 개업해 9~12월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했을 때 4억원 이하거나 지난해 12월 매출이 9~11월 매출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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