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새희망자금 자영업자 매출 10%감소 증명해야 지급받을수있다.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자영업자 매출 10%감소 증명해야 지급받을수있습니다.

#.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석연휴전까지 2차재난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올해 8월 이후 소득이 25%이상 줄어든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매출이 10%이상 줄어든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관계처에 따르면, 2차 재난지원금을 구성하는 축은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인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새희망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등이 주축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매출이나 소득 감소가 일정 수준 이상이라는 사실을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직접 증빙서류를 통해 정부 기관에 입증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특수 전문직도 지급 가능합니다.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등의 고용보험에 미 가입된 특약근로자들은 올해 기준 8월~9월 월평균 소득이 2019년 8월~12월 2020년 1월 또는 지난해 월평균 등의 5가지 기준 중 하나에 비해 25%이상 감소된 것을 입증하면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기업과 관련되 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 중에서 8월 이후 30일 이상 무급으로 휴직한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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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생존자금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최대 4개월 정도 연장해 추가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역시 코로나 19확산 초기인 지난 4월 지급된 '소상공인 생존자금' 방식을 참고하여 지급될 예정입니다.

 

 

당시 지급된 '소상공인 생존자금'은 10%이상 매출 감소로 매장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현금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선 업종별로 다양한 특성을 무시한채 '매출액 또는 소득의 일정률 감소'라는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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