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뉴스] 09월 08일_1인당 25만원' 지원금, 어디서 쓸 수 있나?, 자영업대출 6개월 연장, 지원금 복잡한 기준, 긴급금융지원 4.1조→3.6조…축소

#. 자영업자 대출 6개월 재연장 가닥…부실 증가 우려도

거리 두기 4단계 지역 밤 10시 영업 등 방역 수칙이 일부 완화됐지만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실제 장사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불만 속에 내일(8일) 전국적인 차량 시위가 또 예고되었죠. 영업 차질이 길어지면서 특히 빚을 내 가게를 운영해 온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고 하네요. 결국, 정부와 여당은 이번 달 말로 끝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을 6개월 더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를 논의하고 있고 추석 전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당정 차원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것이죠. 문제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무작정 시간만 늦춰줄 경우 부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미 7월 말 기준 만기 연장된 대출은 209조 원을 넘었고 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 규모도 11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1년 전보다 3배 정도 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 중소기업과 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나 세부 내용을 조정한 뒤 다음 주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 "난 왜 못 받지?"…상생 지원금, 복잡한 기준 뜯어보니

코로나19 상생 국민 지원금(제5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지난 6일 시작됐지만, 지급을 둘러싸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급 기준으로 알려진 조건을 충족했는데도, 받지 못했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인데요. 어떤 경우에 받고, 받지 못하는지 구체적 지급 기준과 이의 신청 절차 등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번 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올해 6월 소득'으로 따집니다. 이 소득에는 직장에서 벌어들이는 근로 소득(연봉)뿐만 아니라 사업·이자·배당·기타 소득까지 모두 포함되죠. 6월에 사업 등 근로 외 소득이 높았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난해 원천 징수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이 5800만원 미만이라고 해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구요. 직장인이 아닌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은 물론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 자동차 등도 건보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6월 건보료가 직장 가입자 기준 ▲1인 가구 17만원 ▲2인 가구 20만원 ▲3인 가구 25만원 ▲4인 가구 31만원 이하여야, 지역 가입자는 ▲1인 17만원 ▲2인 21만원 ▲3인 28만원 ▲4인 35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과 함께 따져봐야 할 요건이 또 있습니다. '자산'인데요. 지난해 재산세 과세 표준액 합계액이 9억원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9억원을 넘으려면 시가 21억원(공시 지가가 시세의 70%라고 가정)을 넘는 아파트를 보유해야 합니다. 비싼 아파트를 가진 부모와 같은 가구에 산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네요. 

#.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예산 4.1조→3.6조…단계적 축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재정 핵심사업평가 결과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5일 밝힌것인데요. 우선 소상공인 융자지원 예산을 올해 4조1천억원에서 내년 3조6000억원으로 줄이고, 긴급경영안정자금 예산도 8천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낮춘다고 합니다.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시장 안정 목적의 신규 출자는 중단하고,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기존 출자금 미집행분을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입니다. 단, 영업 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 가운데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연 1.9% 금리로 1인당 1000만원까지 긴급융자자금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 1인당 25만원' 지원금, 어디서 쓸 수 있나?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이 신청 및 지급되면서 정확한 사용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지원금은 앞서 지급된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그대로 사용하려다가는 적용이 되지 않아 당황할 수 있을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지원금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했기 때문이죠. 5차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구체적으로 유통업계에선 편의점 가맹점, 동네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의류점, 학원 등에서도 쓸 수 있다고 하네요. 반면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선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 지점이 직영인 스타벅스에선 사용할 수 없구요. 대신 이디야 배스킨라빈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선 쓸 수 있습니다.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면세점 등에서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형마트 내 안경점, 의류점 등 일부 임대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있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하네요. 정부가 언급한 사용이 불가능한 곳으로는 샤넬, 이케아, 애플 등 대기업과 대형 온라인쇼핑몰도 포함됩니다. 아울러 유흥업종, 사행업종에서도 사용할 수 없어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의 경우는 온라인 결제를 막아놓았다고 하네요. 다만 공공·지역배달앱과 지역 온라인몰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현장결제로 입점 매장의 자체 결제단말기에서 결제한다면 사용 가능하다고하구요. 일반 주문에서 '만나서 결제'를 고르면 배민이나 요기요에서도 지원금을 쓸 수 있다고 하네요, 다만 배달앱 사용시 대면 결제를 해야만 지원금을 쓸 수 있게 허용한 것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선 다소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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