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뉴스] 3월 09일_자영업자 단체 "문 닫으라 해 따랐어…손실보상 소급 적용 해야", 다시 주목받는 프랜차이즈 ‘오너리스크’ 방지법, 정부, 프랜차이즈 최약층 가맹점주 지원, 잔반 재..

#. 자영업자 단체 "문 닫으라 해 따랐어…손실보상 소급 적용 해야"

자영업자 단체들이 집합 금지·제한 등으로 피해를 봤다며 손실보상 제도 법제화 시 정부가 피해를 소급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뉴스기사 입니다. 카페·코인노래연습장 등 17개 자영업 단체들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전국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9일 서울 마포구의 한 파티룸에서 심상정·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함께 코로나 재난 보상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코인노래연습장협회 회장은 "국가가 나라를 위해 문을 닫으라고 해 성실히 따랐다"며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못 하게 하는 행위를 저질렀는데도 소급 적용을 안 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횡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정의당은 손실보상 소급 적용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정치권에선 코로나19 손실보상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정의당은 피해 소급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다시 주목받는 프랜차이즈 ‘오너리스크’ 방지법

'오너리스크' 방지를 위한 입법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는 뉴스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너리스크로 인한 손해배상 근거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점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맹본부나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의무 기재하도록 2018년 10월 가맹사업법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인데요. 이 규정은 가맹계약서에 계약조항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일 뿐, 실제 가맹본사가 배상책임을 명시하지 않은 계약서를 제시하고 가맹계약을 하는 경우, 가맹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제재를 받으면 그만이기 때문이죠.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허위·과장정보 제공 △거래거절 △보복조치 행위를 해 가맹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부, 프랜차이즈 최약층 가맹점주 지원

정부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지원해 점주의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는 ‘가맹점주 특화지원 사업’을 진행예정이라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센터는 “기존 프랜차이즈 지원 사업은 유망소상공인을 중소 프랜차이즈로의 성장을 돕는 등 가맹본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반면 이번 사업은 프랜차이즈 구조의 최약층인 가맹점주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기부와 가맹본부가 5대5로 사업비를 구성하며, 업체당 최대 4000만 원(국비 2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업체 13개를 지원할 계획인데요. 상생협력 지원 사업은 본부와 가맹점간 상생협력이 우수한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가맹점주의 노하우와 아이디어가 결합된 공간‧제품‧디자인, 메뉴 등의 개발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열람이 가능한 업체만 가능하며,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상생발전 내용을 제시해야 합니다. 신청기한은 3월 10일부터 31일까지이며, 소상공인마당 프랜차이즈 홈페이지에서 접수가능 합니다.

 

 

#. "재난지원금, 우리에겐 생수 한 병 같아···IMF 땐 80조 지원하지 않았나"

“재난지원금은 우리(음식점 사장)에게 (정부가) 생수 한 병 주는 것과 같습니다.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시대 소상공인 실태와 대응'이라는 화상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음식점 사장의 말입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매출 하락에 임대료와 대출 부담, 폐업 위기를 마주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인데요.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때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처럼 소상공인을 위한 대규모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IMF 위기와 코로나 19 사태를 비교하는 데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소상공인이 느끼는 위기감과 이를 위한 정부 역할은 당시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지난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장사를 못한 업종의 신용카드와 현금 매출액은 2019년과 비교하면, 19조8,828억원 줄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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