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뉴스] 3월 11일_뚜레쥬르 매각 협상 무산, 가계대출 증가세, 지속, 안주고 못받은 재난지원금 5조,사그라드는 공공배달앱, '묻지마' 편성한 4차 재난지원금

#. '묻지마' 편성한 4차 재난지원금…3차도 절반이나 남았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는 뉴스기사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실집행률이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행정력 부족으로 인해 재난지원금 지급 작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강조하는 4월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 인데요.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3차 재난지원금(9조 2129억원)의 실집행액(2월15일 기준)은 5조 2494억원, 실집행률은 57.0%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정부는 설 명절(2월12일) 전에 90% 이상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했지만, 국민들이 재난지원금을 손에 받아든 비율을 뜻하는 실집행률은 절반을 겨우 넘기는데 그친것인데요. 심지어 작년 9월에 발표한 2차 재난지원금(7조 7465억원)도 아직 지급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버팀목플러스자금 200만원을 지원하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경우 대상 업종조차 정해지지 않았습니다.국회는 오는 18~1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당은 전세버스 기사 등 지원 대상 추가를 검토하고 있지만, 야당은 추경 사업의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해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 입니다.

 

 

#. '배민' 잡겠다? 사그라드는 공공배달앱… "관 주도 서비스의 한계"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마다 의욕적으로 뛰어들었던 음식 배달 중계 서비스 '공공배달앱'이 코로나19라는 특수를 맞은 시점임에도 갈수록 이용자를 잃어가고 있다는 뉴스기사 입니다. 9일 빅데이터 플랫폼에 따르면, 1호 공공배달앱으로 이달 13일 출시 1주년을 맞는 전북 군산시 '배달의명수'의 2월 이용자 수는 3만2,000명으로 집계됐고, 지난해 상반기 월 사용자가 7만명 수준까지 올랐지만 성수기인 12월에도 3만7,000명에 그친 이후 계속 감소했습니다. 

 

'배달올거제'는 하루 이용자 수가 1,000명 안팎에 머물러 있고,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배달 조합 소속인 '먹깨비'는 12월 9만3,000명에서 2월 7만2,000명으로 내려앉았다고 하네요. 그나마 경기도 '배달특급'이 20만3,000명을 기록했지만, 이 역시 작년 12월에 비하면 1만명 넘게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압도적 1위를 차지한 민간 앱 '배달의민족'은 1,715만명에서 1,728만명으로 오히려 이용자가 늘었습니다. 

 

이처럼 존재감 없는 공공배달앱이지만 이미 운영 중이거나 출시를 앞둔 지자체가 14곳에 달합니다. 업계에선 공공배달앱의 부진을 예견된 수순이라고 말합니다. 낮은 수수료(0~2%)로 민간 배달앱(6~12%) 대비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 소비'를 일으키겠다는 취지는 더없이 훌륭했지만. 정작 소비자와 입점 업체를 묶어둘 '플랫폼 이해도'가 부족한 데다, 기술과 마케팅, 자금 운용력 등도 떨어진다는 분석입니다. 

 

#. 돈이 없어서, 신청 안해서…안주고 못받은 재난지원금 5조 육박

4차 재난지원금 속도전이 곳곳에서 잡음을 낳고 있다는 뉴스기사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실집행률이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행정인력 부족으로 인한 난맥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업무까지 겹칠 경우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인한 행정공백으로 피해지원이 지연되거나 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두르면서 일부 사업은 지원대상조차 확정하지 못하는 등 곳곳에서 구멍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경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작년말 추진계획을 발표한 3차 재난지원금의 실집행률(2월 15일 기준)은 57.0%(실집행액 5조2494억원)에 그쳤고, 이중 9132억원을 배정한 고용유지지원금은 1637억원(17.9%)을 집행하는데 그쳤습니다. 휴업·휴직수당을 주는 사업자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실제 휴업·휴직 후 지원금 지급까지 시차가 발생한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현재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운전자금을 대출하는 사업은 2000억원이 편성됐지만 신청이 저조해 집행금액이 26억원(1.3%)에 불과합니다. 또한, 작년 9월에 편성한 2차 재난지원금(7조7465억원)도 아직 지급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이며,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14.7%), 아동보호전담요원(24.5%),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35.8%) 등은 절반도 사용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 가계대출 증가세, 지속 전망…

가계대출이 부동산·주식 등 자산 투자 수요로 당분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은은 11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최근의 주택거래 현황, 코로나19 관련 자금수요, 개인의 차입투자 증가세 등에 비춰 앞으로도 가계대출 증가 압력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주택 관련 대출 증가 요인으로는 완화적 금융여건 지속에 대한 기대, 주택 매매·전세 거래 수요, 대출 의존도가 높은 30대 이하 주택 매매거래 비중 확대 등이 꼽혔습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역시 주식투자를 위한 차입수요, 코로나19 관련 생활자금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증가세가 크게 줄어들기 어렵다는 예상입니다. 또한, 한은은 “경제위기 후 경기회복 국면에서 자산가격 상승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지만, 이번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내 자산가격 상승세는 빠르다”며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자산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 자산불평등, 금융 불균형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CJ푸드빌, 뚜레쥬르 매각 협상 무산

10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뚜레쥬르 매각 협상을 벌이던 CJ그룹과 사모펀드 칼라일측은 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는 뉴스기사 입니다. 지난해부터 4개월 간 이어져온 협상이 매각 대금에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최근 서비스산업이 회복세를 보이며 베이커리를 포함한 외식업 전반 가치상승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의견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뚜레쥬르 건은 매각 대금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다른 조건도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며 “원래 매각 협상은 변수가 많아 최종 합의에 이를 때까지 알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러한 경우는 자주있는 사건이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 공정위원장 "온라인플랫폼법에 소상공인 목소리 반영할 것"

공정위원장은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국회 입법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의견뿐만 아니라, 중소사업자·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중소사업자·소상공인의 피해 상황과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업계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을 완료해 상생협력 기반이 마련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 전환으로 중소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가 심화하고, 힘의 불균형으로 각종 불공정거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의견인데요. 

 

또한,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갑을관계 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법 집행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중소사업자·소상공인 협회 대표들은 현재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 상황의 심각성을 토로하며 180만 입점업체 보호를 위해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것인데요.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점업체의 가장 큰 어려움은 판매수수료와 광고비 문제인 만큼 수수료 부과기준, 판매대금 정산방식 및 절차가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는 "판매수수료와 광고비, 검색 결과 노출 기준 등 주요 거래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입점업체의 단체구성권과 협의 요청권도 검토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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