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뉴스] 3월 24일_배달앱 ‘영업침해’ 속출, 오늘 ‘4차 재난지원금’ 15조 원 추경안 담판, 소상공인 '희망고문'하는 정치인, 고심 끝 '4월 대출규제' 나온다, 배달지역 2.5배 넓어 분쟁 우..

#. 코로나에 배달앱 이용 늘자 ‘영업침해’ 속출

배달앱 안에서의 경쟁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현재 배달시장에선 과다 배달 경쟁이 곳곳에서 부작용을 불러오고 있다는 뉴스기사입니다. 치킨업종의 배달지역 중복률은 평균 40.5%에 이릅니다. 한 지역에 18개의 동일 프랜차이즈사 가맹점이 배달앱을 통해 영업 중인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경기지역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온라인상 영업지역이 중첩돼 분쟁 소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배달앱 이용이 폭증하면서 배달거리가 기존보다 2.5배가량 넓어진 탓인데요. 

 

경기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배달앱의 영업지역 중첩현황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조사 지역에서 배달앱으로 치킨 매장을 검색한 결과 같은 브랜드의 각기 다른 가맹점이 최대 18개나 나왔습니다. 매장의 배달 거리가 최대 12㎞까지 설정된 곳도 있었다고 하네요. 치킨 업종의 배달 중복률은 평균 40.5%, 피자 업종은 23%였고, 배달앱의 영업 거리를 분석한 결과, 기존 오프라인 배달 거리는 1.5㎞였지만 온라인상 광고행위로 점주가 설정한 배달영업지역은 3.75㎞로 넓어졌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 또는 직영점을 추가로 출점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에선 영업지역에 대한 기준이 없어 과밀 경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점주와 점주 간 갈등은 물론 본사와 점주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는데요. 도는 다음 달 중 가맹점주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온라인 영업지역 중첩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공표하였습니다.

 

#. 여야, 오늘 ‘4차 재난지원금’ 15조 원 추경안 담판 시도

여야는 오늘(24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한 협의에 나섭니다. 기획재정부의 사업별 감액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앞서 지난 22일부터 이틀동안 추경예산소위를 열고 예산심사를 이어갔지만, 일부 주요 사업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정부 추경안보다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농업·여행업·문화예술 등 분야 지원을 더하려면 일부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이야기 했고 국민의힘은 일자리사업 부문을 대폭 감액하고,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는 앞서 오늘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오늘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우려를 덜어내지 않은 상태에선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합의가 불발될 경우 원내 절대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추경안 단독처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 "작년 피해 소급보상"…소상공인 '희망고문'하는 정치인들


손실보상제의 소급적용은 당정이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위헌 소지까지 제기되는 등 쉽지 않아 정치인들이 선거를 위해 소상공인을 희망고문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23일 국회와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이동을 자제하고 모이지 말라고 했으니 그에 따른 영업손실은 보상해야 한다"며 "소급(적용)입법이 안 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해당 간담회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도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손실보상제가 소급적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이유는 현실적으로 손실을 측량하기 어렵고, 법체계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앞서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말 국회 산자위 송갑석 민주당 간사를 통해 지난해 피해를 소급해 보상하지 않는 내용의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4차에 걸친 재난지원금이 이미 지난해 손실을 보상하는 성격이라는 의미이며, 재원 마련이 어렵고 과거 피해를 산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작용한것인데요. 중기부 장관은 18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피해를 소급적용해 계량하는 방법은 신도 모를 것"이라며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부산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소상공인은 "민주당 의원들이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해야 한다며 믿고 힘을 내달라고 했었다"며 "그런데 정작 민주당과 정부의 공식입장은 변화가 없다면 우리를 속인 것 아니냐"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손실보상에 소급적용이 없다며 소상공·자영업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선거에서는 이를 이용하려고 한다"며 "선거에 유리하게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입장 변화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정윤모 이사장, 코로나19 피해기업 상황 파악 및 지원 현황 점검

기술보증기금은 24일(수) 경남 창원시 소재 경남울산지역본부에서 코로나19 피해기업 상황 파악 및 지원 현황 점검을 위해 영업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부산지역본부를 시작으로 전국 9개 지역본부를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전방위로 지원할 계획인 것인데요. 

 

기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20년에 당초 보증지원 목표인 4조원 대비 2배 수준인 7조 8천억 원의 신규보증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 상반기에도 9천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포함하여 신규보증을 확대함으로써 피해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확대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강경 규제 나오나, 고심 끝 '4월 대출규제' 나온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를 당초 이달에서 4월로 미뤘습니다. 금융당국은 "3월중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를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해왔다"면서 "다만 최근 불거진 LH투기의혹과 관련해 비(非)주택담보대출 및 비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23일 밝혔는데요. 정부는 1·4분기 가계대출 동향 등 내용을 종합 고려해 4월중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출규제 대상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가는 방안과 함께 청년층,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는 혜택을 주는 옵션 등이 거론 된 것이죠. 

 

대책중 예고 후 시차를 두고 적용하는 방안과 취약계층에 옵션을 적용해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 등은 금융위의 기본 안으로 정해졌습니다. 현재 무주택자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LTV 등을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9억원 이하 주택의 LTV는 각각 40%, 9억~15억원 구간은 20%가 적용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들은 여기서 10%포인트를 추가 허용받을 수 있습니다. 

 

DSR은 금융회사별로 차주에게 평균 40%를 적용하며, 1개 은행이 차주 2명에게 대출해줄 때 한 명에게 DSR을 60% 적용하고, 다른 한 명에게 DSR을 20%로 적용하면 평균 DSR은 40%가 적용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네요. 또한,DSR 적용 비율을 낮추거나 은행별 평균 40%를 차주별 일괄 40%로 바꾸는 방안이논의 되고 있습니다.

#. 배달앱 설정 배달지역 2.5배 넓어 분쟁 우려...경기도 상시 신고센터 운영

경기도 조사 결과 배달앱을 이용해 치킨 또는 피자를 주문하는 경우 같은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최대 18개까지 중복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치킨업종 중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중복노출은 60% 이상으로, 배달앱에서 가맹점주들이 설정하는 배달영업지역을 실제 평균배달거리보다 2.5배 넓게 설정하고 있어 영업지역 침해 분쟁도 우려된것인데요. 경기도 공정국장은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 배달영업지역 중첩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온라인 플랫폼 내 영업지역을 둘러싼 ‘점주와 점주’, ‘본사와 점주’간 갈등이 앞으로 급증할 우려가 있다며, 가맹본부, 점주, 온라인 플랫폼사, 소비자 모두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제구조를 위한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배달앱에서 표시된 배달지역을 기반으로 배달영업거리를 분석한 결과, 실제 평균배달거리는 1.5km인 반면, 깃발꽂기 등의 광고행위로 점주가 설정한 배달영업지역은 평균 3.75km(2.5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킨, 피자업종 모두 최대 12km까지 배달영업거리가 설정된 경우도 있었는데, 소비자는 통상 2km 이내에서 주문을 하므로 이러한 배달경쟁은 과도한 광고비 지출과 함께 타 가맹점간의 영업지역 침해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가맹점 영업지역 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추가로 출점하지 못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만 온라인 영업지역에 대한 기준은 없다는 것이죠. 

 

사실상 온라인 상에서는 브랜드 내의 무한경쟁, 과밀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는 ‘온라인 영업지역’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업계 및 학계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가맹분야의 영업지역 분쟁이나 불공정사례와 관련해 신고센터를 운영해 상시적으로 신고접수를 받고 법률상담과 분쟁조정, 공정위 신고 등을 적극적으로 조력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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