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뉴스] 3월 26일_프랜차이즈업계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5월까지 80% 이상 지급, 소상공인·중소기업 초저금리 대출 지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시정명령제'로 프랜차이즈업계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프랜차이즈형 사업이 인기를 얻고 있지만 동시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거나 갑질을 일삼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뉴스기사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시정명령제 도입을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파리바게뜨, 할리스커피, 미스터피자, 세븐일레븐 등 개별 브랜드 45개가 가입되어있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개별 브랜드별 가맹점 대표들과 24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번 간담회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부터 프랜차이즈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제도개선 등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되었는데요. “정부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가 지속되는 감시 사각지대의 보호를 위해 수탁·위탁 영역에 대한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도입하고, 불이행 시에는 형벌로 이어지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공표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 정부가 개선해야 할 사항은 정책이나 제도에 신속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중기부가 주도적으로 적극 노력하는 등 전방위적 소통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 정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5월까지 80% 이상 지급"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은 5월 말까지 예산의 80% 이상 지급하도록 할 것"이라고 공표하였다는 뉴스기사입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로 경영·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83만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힌것인데요. 기재부에 따르면 우선 소상공인 385만명에게 100만∼500만원을 주는 버팀목 플러스 자금(6조7000억원)은 오는 29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80만명에게 50만∼100만원을 주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4500억원)은 이날부터 신청을 받아 30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2차·3차재난지원금 지급 때처럼 이번 4차 지원금도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돼있는 사람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단한 신청 절차만 거치면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11만5000명에게 주는 70만원 지원금(805억원)은 다음달 초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와 검증을 거친 뒤 5월 초부터 지급하며, 방문·돌봄종사자 6만명에게 주는 50만원 지원금(300억원)도 신청은 다음달 초부터 진행되며, 지급은 5월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 한은 "소상공인·중소기업 초저금리 대출 지원 6개월 연장"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연 0.25%의 초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기한이 6개월 가량 연장된다는 뉴스기사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사정 악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기한(은행 대출취급 기준)을 이달 말에서 9월말로 6개월 연장하기로 밝혔습니다. 한은은 지난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세 차례(3월·5월·10월)에 걸쳐 25조원에서 43조원까지 증액했었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는 총 16조원의 한도를 설정했었습니다. 3월 현재 금중대를 통해 지원한 금액은 13조6000억원 수준이며,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1만1000개 업체가 지원자금을 이용하였습니다. 한은 총재는 지난 24일 공개한 ‘주요 현안에 대한 문답’을 통해 “금중대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16조원을 지원했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히 컸다”며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취약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시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당분간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 소상공인은 29일부터, 특고는 30일부터 지원금 지급

정부가 오는 29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피해 계층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한다는 뉴스기사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추가경정예산(추경) 국회 통과 직후 이 같은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달 중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소상공인에 지급되는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과 특고·프리랜서 등에 지급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입니다. 우선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1차 지급 대상자의 경우 오는 29일 안내문자 발송, 신청 접수, 지원금 집행원금 집행을 시작합니다. 

 

1차 지급 대상자는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만으로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지급대상자 270만명이며, 이에 따라 내달 초까지 소상공인 지원금 수혜 인원(385만명)의 70%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완료됩니다. 별도의 매출 감소 증빙이 필요한 2차 신속지급대상자의 경우 4월 중순에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이전에 지원금을 받은 사람의 경우 26∼27일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30일부터 지급을 개시합니다.

#. 소진공,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인 자영업자가 5년 간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서울·부산·경기도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30%를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납부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되는 것이죠. 또한, 소진공은 올해부터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등을 위해 기준보수 전 등급(1~7등급)의 1인 소상공인에게 기존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지원 기간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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