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뉴스] 4월 01일_마지막 최저임금 심의 시작, 재난지원금 도움되었나???,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버팀목자금신청 오늘부터 지급, "술광고 다 안돼", 자영업 절반 가까이 ‘폐업 고려

#. 文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 시작···올해도 진통 예상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됐다는 뉴스기사 입니다. 현 정부의 임기 중 정하는 마지막 최저임금 진행프로젝트인데요.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임금 지급 능력이 떨어진 경영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올해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월 환산액은 182만2,480원)입니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로 고공 행진을 했지만, 지난해 2.9%로 떨어 진상황이죠. 올해 인상률은 역대 최저 수준인 1.5%에 그쳤습니다. 또한, 현 정부에서 정하는 마지막 최저임금인 내년도 최저임금도 큰 폭의 인상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 등의 임금 지급 능력이 떨어진 탓인데요. 경영계는 현 정부 초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 등의 인건비 부담이 여전히 크다며 당분간 '최저임금 안정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입니다.

 

 

#. 재난지원금 1년… “도움됐지만 자영업 위기 대비해야”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은 공통적으로 지급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재난지원금의 가장 큰 단점으로 꼽았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자영업계의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것인데요. 산업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사업체 지원 대상 최소 조건이 ‘소상공인’으로 잡혀 있다”면서 “5~9명을 고용해 ‘소기업’으로 분류된 개인사업체 7만4000여개가 지원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고용 기준을 10인 미만으로 완화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매출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는데요. 지급 기준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정부의 지원제도가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자영업자 사이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가장 많이 활용한 정부지원제도는 재난긴급생활비 지원(56.4%)이었고 자영업자생존자금(48.8%), 긴급고용안정지원금(26.6%) 순이었습니다. 가장 필요한 지원을 묻는 질문에는 운영자금 지원이 58.3%로 가장 많았고 세금감면(22.1%), 방역 및 위생안전 지원(7.4%)이 뒤를 이었다고 하네요.

 

 

#.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버팀목자금신청 오늘부터 2회 지급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소상공인 385만 명에게 지급될 4차 재난지원금은 6조 7000억원의 규모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사업자번호 홀·짝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이 가능하지만 1일부터 9일까지 지원금이 1일 2회 지급된다고 하네요. 오는 10일 이후에는 1일 1회 지급됩니다. 한 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18만5000명에게는 1일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영업 제한이 이뤄진 업종을 3단계로, 매출 감소 업종을 4단계로 나눠 총 7개 단계로 지급됩니다.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11종의 집합금지(연장) 업종에는 500만원을, 학원 등 2종의 집합금지(완화) 업종에는 400만원을, 식당·카페, 숙박, PC방 등 10종의 집합제한 업종에는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업종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업종에는 300만원을, 매출이 40~60% 감소한 공연업 및 전시·컨벤션, 행사대행업 등에는 250만원을, 매출이 20~40% 감소한 전세버스 등 업종에는 200만원을, 매출이 20% 미만으로 감소한 일반 매출 감소 업종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 "술광고 다 안돼"…규제 강화에 주류업계 '한숨'
이르면 오는 6월 말부터 주류 브랜드나 술병 그림의 광고를 야외에서 볼 수 없게 됩니다. 정부가 건전한 음주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주류광고를 규제한 것인데요. 코로나19로 주류업계가 위축된 상황에서 규제 정책까지 강화되면서 주류업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1일 보건복지부와 주류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에 주류광고 금지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류 업체가 행사를 후원할 때는 후원자 명칭 외에 주류 제품 광고는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 있는데요. 이는 곳 주류회사 사명이 아닌 ‘참이슬’, ‘처음처럼’, ‘카스’ 같이 주류 브랜드명으로 후원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복지부는 간판이나 디지털 광고물 등 옥외 광고물 전반에서도 주류 광고가 나오지 않도록 금지 대상을 확대했다고 하네요. 앞으로 대형 건물 외벽이나 버스 등에서 주류 광고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 주류업계는 지나친 규제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주류를 파는 음식점은 물론 주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 코로나 1년간 평균 매출 반토막…자영업 절반 가까이 ‘폐업 고려’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들 평균 매출이 반토막 나면서 자영업자의 44.6%가 폐업을 고려 중이라는 뉴스 기사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 1년 자영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조사는 2월5일~3월25일 자영업자 1545명을 상대로 모바일 설문으로 진행됐었습니다. 응답자의 95.6%는 지난해 1월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고, 평균 매출 감소율은 53.1%로 집계됐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감소율이 59.2%로 43.7%를 기록한 비수도권에 비해 하락 폭이 더 커졌다고 하네요. 또한, 참여한 인원중 44.6%는 폐업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폐업 시기를 묻는 항목에는 ‘6개월~1년 이내’가 49.3%로 가장 많았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시간 제한, 집합제한·금지 등의 조치로 영향을 받았다고 답변한 자영업자는 89.8%였다고 하네요. 자영업자가 원하는 정부의 지원 방식은 손실보상이 77.9%(복수응답)로 가장 많았으며, 임대료 지원(57.9%)과 보편 지원(15.6%) 순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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