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뉴스] 4월 10일_거리두기 단계·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3주간 유지, '탈배민' 시도하는 프랜차이즈, 출점제한에 지역상권법까지, "가맹점 카드 수수료 더 내려갈까?", 자영업자 부가세 납..

#. 정부, 거리두기 단계·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3주간 더 유지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3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같이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과 부산에 대해선 다음주부터 단란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영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시 식당과 카페, 노래방, 헬스장 등의 영업제한 시간을 언제라도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방역조치 조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역수칙 실천력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이번 주부터 의무화된 기본 방역수칙이 정착될 때까지 위반행위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우리 앱에서만 1+1"…'탈배민' 시도하는 프랜차이즈들

최근 외식프랜차이즈 업계가 자사앱 사용자를 늘리기 위해 각종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외부 배달플랫폼에 내는 수수료를 아낄 수 있고, 본사 차원에서는 소비자 정보를 확보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인데요. 하지만 자사앱의 운영체제가 불안정하다는 혹평이 잇따라 이를 보완하지 않으면 소비자를 장기적으로 끌어들이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사앱을 통한 주문량을 올리려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시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배달음식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온·오프라인 연계(O2O) 서비스를 통한 음식배달 거래액(음식가격·배달비)은 총 20조1005억원으로 2019년(14조36억원)보다 43.5% 증가했다고 합니다.

 

#. 출점제한에 지역상권법까지…파리바게뜨의 베이커리 독식

베이커리 업계 2위 ‘뚜레쥬르'가 1위 ‘파리바게뜨’를 상대로 역전승을 거두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라는 뉴스기사 입니다. 기존 출점 제한 조치와 신규 지역상권법 등 정부 규제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인데요. 유통업계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소상공인 보호가 아닌 1등 독주 체제를 불렀다고 성토했습니다. 9일 유통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역상권법(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상권법은 대형 프랜차이즈가 신규 매장을 열 때 해당 지역 상인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하네요. 해당 법이 통과되면 스타벅스 등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은 건물주와 임대 논의를 마쳤다해도, 주변 상인들이 반대할 경우 신규 매장 출점이 어려워집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2020년 12월 발표한 서울시 유통규제지역 현황에 따르면 서울은 전체 면적(605.6㎢)의 49.7%인 301㎢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즉 대형 프랜차이즈의 신규 출점이 어렵다는 것이죠. 베이커리 업계는 정부의 프랜차이즈 규제에 이어 나올 지역상권법이 시행될 경우 이미 1위를 달리고 있는 파리바게트와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업체의 등장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 "가맹점 카드 수수료 더 내려갈까?"… 여신금융협회, 컨설팅사와 방안 논의

카드업계는 올해도 카드 수수료 인하 가능성에 걱정이 앞서는 모습입니다. 우선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는 이달 중 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논의할 계획 이라고 합니다. 해당 TF에는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등이 참여해 회계법인이 산정한 적격비용(원가)을 토대로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카드사 적격비용 산출 작업은 지난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진행해 이듬해부터 변경된 수수료율이 반영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산정될 적격비용을 바탕으로 오는 2022~2024년 적용될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결정된는 것이죠. 현재 전체 가맹점의 96%에 이르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매출 규모에 따라 0.8∼1.6%의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영세·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해 카드사들이 호실적을 거둔 만큼 정치권에선 카드 수수료를 추가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보고 수수료를 더 낮춰야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 국세청, 자영업자 152만 명 부가세 납부 미뤄준다

국세청이 이달로 예정된 자영업자 152만 명의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를 직권으로 연기해 주기로 했다는 뉴스기사 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봤거나, 연 매출액이 적은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예정 고지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오는 7월 중 상반기 실적분 부가세를 한꺼번에 신고하면 된다고 하네요. 국세청은 8일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 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자영업자의 납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 개인 사업자 33만 명과 도·소매업 6억원, 제조업·음식점업·숙박업 3억원, 서비스업 1억5000만원 이하 등 연 매출액이 외부 세무 조정 기준치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 119만 명에게 4월 부가세 예정 고지서를 보내지 않겠다"고 합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전문직은 부가세 예정 고지 직권 제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000만원 이상 고액의 부가세가 고지된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이며, 예정 고지 제외 여부는 홈택스('조회/발급→세금 신고 납부→부가세 예정 고지 대상자 조회'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정 지원'이라고 표시될 경우 올해 1~6월 실적을 7월26일 한 번에 신고 후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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