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뉴스] 4월 12일_식약처-중기부 CCTV 설치비 지원, 고용유지·저신용 소상공인 초저금리 2조원 지원, 야간영업 부분 완화 추진, 클럽·유흥주점 업주는 “왜 또 우리만 희생양"

#. 식약처-중기부, 프랜차이즈 주방 CCTV 설치비 지원

중기부와 식약처는 외식업 프랜차이즈 개방형 주방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가맹본부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배달음식 소비가 증가하면서 음식점 위생 문제에 대해 높아진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진된 프로젝트인데요. 중기부는 외식업 소상공인의 조리시설 및 조리과정 등을 공개(CCTV설치)하는 개방형 주방 구축을 가맹본부와 공동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식약처는 주방공개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행정처분을 경감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위생점검도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약 100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소상공인)으로 1개 가맹점당 약 100만원 내외의 CCTV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정보공개서를 등록·유지하는 외식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및 CCTV 설치업체와 대응해 지원이 들어갑니다.

 

#. 고용유지·저신용 소상공인에 '1%대' 초저금리 2조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1년 1차 추경예산안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 고용유지(1조원)와 저신용(1조원) 소상공인 융자를 추진하면서 12일(월)부터 고용유지 시 금리를 인하하는 소상공인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 고용유지 대출 : 고용연계 융자지원(5000억원) + 청년고용특별자금(5000억원)지원
고용유지 대출은 기존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활용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자리를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금리를 인하하는 제도입니다. 
① 집합금지·영업제한 또는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중 상시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5000억원)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출실행 1년 후에도 고용유지가 확인되면 대출금리를 1%로 인하해준다고 하네요.
청년 일자리 창출 시 금리를 우대하는 청년고용특별자금을 개편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 1조원 
민간금융기관 활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대출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지원규모는 1차 추경으로 증액된 20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원이며, 5월 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융자조건은 업체당 1000만원, 대출금리는 1.9%(고정금리),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방식입니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이루어지며, 법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심사 후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서면약정을 체결하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 오늘 서울형 거리두기 발표…야간영업 부분 완화 추진

오늘 서울형 거리두기 발표하여 야간영업 부분 완화 추진한다고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영업제한 시간을 업종별로 다르게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 알렸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12일) 정부의 방역 지침과 별도로 이 같은 내용의 '서울형 거리두기'의 윤곽을 발표합니다. 여기에는 영업이 일괄 규제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을 세분화해 영업 확대를 일부 허용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에 정부는 일단 확인해 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더불어민주당은 방역 전선에 혼선이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 중대본 "당장 거리두기 격상해도 부족…중앙-지방 방역 하나돼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 방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하나가 돼 방역에 전념해야 한다는 뉴스기사 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2일 오전 회의 모두 발언에서 "당장 거리두기를 격상해도 부족한 위기국면"이라며 "전국적으로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이 하나가 돼 방역에 전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날부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일부 2단계)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간 연장 시행했습니다. 다만, 방역 강화를 위해 수도권 등 2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지자체의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를 원칙으로 방역을 강화한다는 입장입니다. 

 

 

#. 일단 한숨 돌린 자영업자들… 클럽·유흥주점 업주는 “왜 또 우리만 희생양"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주 더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식당과 실내체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언제든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 등을 가동할 수 있다는 전제가 붙어 여전히 불안감을 갖는 자영업자들이 많은것은 현실이죠. 반면 이날 정부의 집합금지 결정에 따라 또다시 영업을 못하게 된 클럽이나 헌팅포차, 유흥주점 등 여러 유흥시설 업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매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늘 때마다 우리만 희생양이 되어야 하느냐"며 "정부의 방역 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입장을 호소하고 있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를 3주간 더 유지한다고 9일 발표했습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지난달 15일부터 4차례 연장, 두 달 반 동안 이어질 예정이며,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계속된다고 합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오후 10시’ 운영 시간제한을 즉시 ‘오후 9시’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또한,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의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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